상조내구제 임금 2억 떼먹어 처벌받고도 또 체불···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 갤러리

상조내구제 임금 2억 떼먹어 처벌받고도 또 체불···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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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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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충남 천안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3년간 노동자 88명에게 약 2억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총 4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징역 2년의 실형도 선고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고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공개 명단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1년 내 체불액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명단 공개 없이 신용제재만 적용된다.
명단에 오른 사업주는 앞으로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이름과 나이, 사업장 정보,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 기간에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7년간 신용제재도 병행된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지만,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정보가 제공돼 최대 7년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이번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부터는 체불임금을 청산할 때까지 출국이 금지된다. 또 명단 공개 기간 중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임금체불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지만, 법 개정으로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정부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368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6232명에 신용제재를 실시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가족 3명이 함께 예매하면 30% 할인해 드립니다.”
세종문화회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5편을 마련했다. 가족들이 같이 공연장에 와 즐길 수 있도록 3인 이상 에매할 때는 30%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M씨어터에서는 5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시무용단의 ‘스피드’가 공연된다. 한국춤의 장단과 속도의 변주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서울시발레단은 같은 공간에서 5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In the Bamboo Forest’를 선보인다. 대나무의 생명력과 정화의 이미지를 현대 발레로 풀어낸 창작 신작이다. 어린 관객에게는상상력을, 성인 관객에게는 섬세한 미감을 전하는 가족 발레로 주목할 만하다.
대극장에서는 5월15일부터 17일까지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Part 2 인 콘서트’가 열린다. 영화 상영과 라이브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결합된 필름 콘서트 형식이다. 청소년 세대에게는 익숙한 세계관의 몰입을, 부모 세대에게는 영화와 오케스트라가 결합된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5월21일 대극장 무대에는 서울시합창단의 ‘카르미나 부라나’가 오른다. 웅장한 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압도적 에너지가 객석을 사로잡는다.
5월29일 M씨어터에서 공연되는 서울시뮤지컬단 <더 트라이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부족이라는 독특한 설정 속에서 두 남녀의 여정을 유쾌하게 그려낸 창작 뮤지컬이다.
이와 함께 세종문화회관은 5월22일부터 23일까지 광화문 광장 야외무대에서 무료 오페라 아리아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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