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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해외선 교육·지방재정 ‘한 지붕’…한국은 ‘두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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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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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교육재정을 일반 지방재정과 통합해 운영한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교육 정책의 책임을 나눠 맡되, 하나의 재정 틀 안에서 교육 투자 규모를 조정한다. 반면 한국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고 지방재정과 초·중·고교 재정도 분리해 운영한다. 재정이라는 틀만 보면, 해외에선 교육 재정과 지방 재정이 ‘한 지붕’ 아래 있다면 한국에선 ‘두 지붕’으로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같은 제도 변화 없이는 재정 통합 논의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재정운용계획지원단은 2021년 발간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효율화’ 보고서에서 “미국·영국·일본·프랑스·독일은 지방자치 단계에서 통상적으로 교육행정·재정이 일반행정·재정에 통합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교육재정 부담 규모가 내국세에 연동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 교육재정 총액을 중앙정부 예산안에서 결정하고, 지방교육청은 이를 각 학교에 집행하는 역할만 맡는다. 교육 재원의 약 80%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지방세로 충당한다. 프랑스도 교육재정은 일반 재정에 포함해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교원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학교 운영·시설 비용은 지방정부가 맡는다. 독일은 주정부가 초·중·고등교육 재정을 책임지고 교원 인건비도 부담한다. 일본은 중앙정부가 공립 초·중학교 교원 인건비의 3분의 1과 시설 정비비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지급한다.
미국 역시 초·중등교육의 행정과 재정이 통합되어 있으나 학교구(school district) 단위 자율이 일정 부분 보장되는 독특한 형태다. 즉, 초·중등과정 공립학교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기본 역할은 주 정부에서 수행하되 학교구에서 직접 교육 재정에 필요한 별도의 세금을 거두기도 한다. 연방정부는 학교간 격차 해소 등 연방 정책 수행을 위한 필요한 재정지원만 하고 있다.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주요국에서는 교육감 임명제나 간선제를 폭넓게 택하고 있다. 미국은 일부 직선제를 택한 주도 있지만, 대다수 주에서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영국은 지방의회의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 책임자를 임명한다. 독일은 주지사가 주교육부장관을, 주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청장을 각각 임명한다.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 동의를 얻어 교육감을 뽑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지방 교육감 전체를 직선제로 뽑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이 같은 구조는 지방 재정 통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독립적으로 선출되면서 예산 편성권을 일원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교육계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교육감의 정당 소속이 법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정당 공천 허용을 둘러싼 찬반도 팽팽하다.
울산 지역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이 건립한 울산과학관 개관 15주년을 맞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롯데지주와 울산에 사업장을 둔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등 15개 계열사와 롯데재단 임직원 50여 명은 29일 울산과학관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2024년 태화강 국가정원, 2025년 강동몽돌해변에 이어 3년째 진행된 그룹 차원의 통합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 활동 장소인 울산과학관은 신 명예회장이 사재 240억 원을 출연해 2011년 건립 후 기부채납한 시설이다. 개관 이후 지역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육 거점 역할을 해왔으며 올해로 개관 15주년을 맞았다.
롯데 측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울산 지역 사회공헌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189억 원 규모다. 롯데지주의 ‘mom편한 놀이터’ 조성, 롯데정밀화학의 상자텃밭 캠페인, 롯데백화점 울산점의 소외계층 의류 나눔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울주 산불 당시에는 계열사들이 생수 2만병과 식료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하기도 했다.
롯데 계열사는 울산을 거점으로 다양한 친환경 사업을 추진 중이다. 롯데정밀화학은 청정 암모니아 공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롯데SK에너루트는 최근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인 ‘울산하이드로젠파워’를 준공해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양호철 울산지역 롯데 계열사 협의체 의장은 “창업주의 고향 사랑이 담긴 울산과학관 15주년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동행하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의 제조공정 자동화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범죄 혐의가 중대한 26개사를 수사의뢰하고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1887개사 가운데 112개사(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 동안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사업을 시작한 2020년 30억원에서 올해 980억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조사에선 공급기업들이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들을 부추겨 부정수급 범죄 전반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공급기업은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 등 사업 전 과정을 소공인 대신 수행하면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한 뒤 그 차액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줬다.
이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 지원하는데도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은 실제론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했다.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보조금을 신청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급기업이 장비·소프트웨어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있었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된 112개 업체에 대해 향후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했다. 또한 적발 업체의 부정행위 내용·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인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곳과 소공인 9곳은 형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중기부는 예산당국과 함께 지난해 지원기업 중 1530곳에 대해 정밀 조사도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에도 착수했다. 공급기업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pool)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공인에 대해서도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으로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인다. 기존 서류 중심 평가방식은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바꾼다.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소공인을 맞춤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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