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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무죄였던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결론 뒤집힐까···오늘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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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3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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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나온다.
앞서 1심에서는 통일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나왔는데, 2심에서 다른 혐의에 대한 유무죄가 뒤질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3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김 여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1281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2심 선고도 이날 나온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결심 공판에서 권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김건희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회삿돈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은 특검 수사 대상을 넓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29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특검의 항소를 기각하고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로부터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회사 IMS모빌리티로 청탁성 투자금 184억원을 받은 뒤, 차명법인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대여금을 가장해 이노베스트코리아의 회삿돈 24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향후 투자금을 받기 위한 경영상 판단일 수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24억원을 지급한 것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진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회삿돈을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투자금과 김건희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김씨의 생활비 횡령 부분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특검은 2심 과정에서 특검법상 ‘관련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김씨의 횡령 혐의가 모두 포괄일죄(여러 범행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이므로 사건을 분리해 다른 수사기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재판부에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특검 측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엔 여전히 ‘합리적 관련성’ 여부를 기준으로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해야 특검법에 따른 충실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선 안된다”고 했다.
또 포괄일죄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선 “범행의 시기, 자금 횡령의 목적과 송금처, 피해자나 피해법익이 모두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고, 특검도 실체적 경합 관계로 봐 기소했으므로 그중 일부만 특검 수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해도 처벌이 불가능하거나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이나 이송 등이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공천을) 정청래 당대표가 줬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저녁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공천을 준 건 정 대표’라는 진행자 언급에 “정 대표께서 당원이 주인 된 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원의 뜻이 ‘계양구에 공천하라’는 게 압도적이지 않았나”라며 “양보해서 (당에서) 계양구를 안 준다면 연수구라도 줘서 인천 안에 있게 해야지, 만약 계양도 안 주고, 연수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아무래도 역풍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도 잘하고 계시는데 집권 1년도 안 돼서 ‘명·청 갈등’이다, 집권당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 간에 서로 세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5파전 구도가 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일단 한 보름 이상 각개 약진을 해서 (판세를) 쭉 볼 것”이라며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세 분이 분열되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 이상 단일화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5자가 경쟁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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