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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불법 취업’ 목적 카자흐 미성년자 15명 입국시킨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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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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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를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로 입국시킨 불법알선 브로커가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41)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같은 국적의 B씨(25·여)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16~18세의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남성 15명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국내에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자흐스탄에서 국내에 불법취업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모집한 후 입국에 성공하면 대가금으로 1인당 94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성년자의 입국이 쉽도록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 B씨 등을 인솔자로 모집한 후 친인척으로 위장시켰다. 또 미성년자가 부모 없이 출국 항공기에 탈 수 있도록 위임장과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입국에 성공한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대부분은 난민 신청 후 건설현장이나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카자흐스탄 미성년자의 국내 입국 및 불법체류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입국·체류 행적을 조사하고, 불법입국 브로커를 적발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미성년자 아동 관련 기획조사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입국 알선 행위는 청소년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카자흐스탄의 현지 브로커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공조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가 공무원 사칭 사기에 맞서 관내 계약 업체와 경찰을 연결하는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초까지 구청 총무과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신고는 34건에 달한다.
사기범들은 구청 직원 명함이나 공문서를 위조해 소화기, 방재복 등 물품 납품을 요청하거나 각종 공사를 의뢰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공개된 계약 시스템으로 발주 이력을 미리 파악한 뒤 실제로 구청에서 만나자고 접근하는 사례도 있었다.
구는 사칭 범죄 시도가 빈번한 관내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사칭 사례를 안내하고, 부서 간 협조 체계도 구축했다. 사칭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는 즉시 총무과에 통보하고, 총무과는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추가 피해를 차단한다. 송파경찰서와 수사 공조 체계도 운영한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 사칭 사기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차단하고, 구청 공식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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