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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위축’ 교원단체 공방 이어져…쟁점은 ‘교사 면책’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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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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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학교 현장에서 소풍·수학여행이 줄어드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를 주문한 이후, 교육계에서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과 해법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형사 책임 면책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경감에 대한 요구가 다소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요새 학교에서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가고 그런다고 하는데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니냐”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 요원 보강, 추가 인력 채용 등으로 문제를 교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현장 체험학습 위축의 본질은 인력 부족이 아닌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에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해법 역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9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체험학습이 사라지는 근본 원인은 안전요원의 유무나 숫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가혹한 형사 책임을 묻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관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면책하고, 교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질 것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전날 논평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명확한 안전 의무 기준을 법제화고, 안전 관리 책임은 별도의 인력에게 부과하는 체제로 재설계해야 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등과 같은 교육활동과 관련해 소송 국가 책임제와 같은 실효적인 면책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 체험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서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교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주느냐에 있다. 면책 범위는 이미 한차례 확대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과 보조 인력이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한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교원단체들은 ‘안전 조치를 다한 경우’라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현경희 전교조 대변인은 “현행 안전 매뉴얼은 교사가 버스 타이어의 마모 상태까지 확인해야 할 정도로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교사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면책 확대가 곧 과실에 대한 무조건적 책임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교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인식”이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 교사의 무조건적인 면책이 가능한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앞서 나온 사법적 판단과 현행법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 대한 면책 범위가 교원단체 주장대로 불분명한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판례 등 정확한 정보 위에서 논의해야 입법적인 대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면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집행·운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과도한 안전 매뉴얼을 수정하고, 보조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대 등에 적극 나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과잉생산과 가격폭락으로 수급 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주 월동채소 생산량을 ‘종자 신청량’으로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까지 월동채소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종자수요 데이터를 활용한 월동채소 생산예측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 월동채소는 특정작물 편중 재배에 따른 과잉생산, 산지폐기, 수급 불안과 농가 소득 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왔다.
실제 2024~2025년산 월동채소의 가격 호조에 힘입어 2025~2026년산 재배면적이 늘었으나 이후 소비 부진과 공급 과잉이 겹치며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수급 관리 방식을 사후 대응에서 데이터 기반의 사전 예측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가의 재배 계획과 실제 종자 수요 데이터를 결합해 생산량 예측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종자 신청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실제 재배면적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선행지표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종자 수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면 실질적인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현실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주 주요 월동채소 5개 품목인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다. 제주지역 재배농가 약 500호와 종자·유통업체 3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한다.
농가 조사에서는 작목별 재배 면적 증감과 파종 시기, 종자 구매 계획, 품종 선택 등 실제 재배 의향을 묻는다. 기후 변화, 최근 재배 동향이 농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파악할 계획이다.
종자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는 2026년산 종자 사전 신청량과 확보 물량, 최근 5년간 종자유통량 등을 조사한다.
도는 6월 중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9~10월에는 실제 종자 유통량을 추가로 조사해 예측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농업도 이제는 지난해 가격이나 경험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라면서 “종자 신청량 변화를 통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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