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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기후 대응은 국제법상 의무”… 시민사회, 정부에 유엔총회 결의안 지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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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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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국제법상 의무임을 확인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과 관련해 그 후속 조치로 유엔총회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정부에 결의안 지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플랜 1.5 등 68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유엔총회 결의안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의 적극적·건설적 관여와 공동 제안국 참여, 표결 시 찬성표 행사 등을 촉구하는 공동서한을 외교부와 주유엔대표부에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서한에서 “유엔총회 결의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지지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이미 확인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기후소송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전 지구적 감축노력에 공정하게 기여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으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해 7월23일 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은 ‘모든 국가의 의무’라며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재판소는 ‘1.5도’ 목표는 ‘과학에 기초해 합의된 목표’라며 각국의 NDC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 결과’ ‘책임과 역량의 원칙’ ‘가능한 최고의 의욕’을 반영해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파리 협정’을 채택한 바 있다.
현재 유엔총회에서는 바누아투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이 ICJ 권고적 의견을 반영한 후속 결의안 초안을 두고 비공식 협상을 진행 중이다. 결의안에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한 NDC 설정,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 기후취약국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결의안에 강력히 반대하며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표결은 오는 5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혜진 그린피스 전략법무 전문위원은 “네덜란드 보네르섬 판결 등 ICJ 권고적 의견이 각국 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다”며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을 지지하고 성안에 참여하는 것은 이미 확립되기 시작한 새로운 법적 질서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응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은 그린피스가 카리브해 네덜란드령 보네르섬 주민들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보네르 주민들을 기후 변화의 부정적 영향에서 지키기 위한 충분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네덜란드 정부에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 조합원 10명 중 8명 이상이 ‘농협회장 직선제 도입’ 등 ‘농협 개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조사 결과를 동력 삼아 그간 추진해온 중앙회장 직선제 전환과 감사 기능 강화 등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발표한 ‘조합원 및 일반 국민 인식 조사’에서 조합원 94.5%와 국민 95.1%가 농협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107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합원들은 개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로 ‘임직원 비위 문제’(55.1%)를 꼽았다. 이어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 운영 구조’와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미흡’이 각각 49.4%로 뒤를 이었다.
핵심 쟁점인 농협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는 조합원 83.1%, 국민 90.5%가 찬성했다. 현재 조합장들에게만 주어지는 투표권을 일반 조합원 전체로 확대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농협감사위원회 설치는 조합원과 국민 각각 85.8%, 93.3%의 지지를 받았다. 농식품부의 농협 지주회사 및 자회사 감독권 강화에 대해서도 조합원 67.5%, 국민 85.0%가 찬성했으며 한 명이 조합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각각 68.9%, 79.7%가 찬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혁이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농협 내부의 일부 반발 의견을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의 회복”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 개혁안을 거론하며 “현재의 내부 감사 기능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문제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 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영세한 지역 농협을 합병하는 ‘조합 규모화’ 방안을 담은 2차 개혁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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