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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곤두박질…공격도, 합의도 못하는 트럼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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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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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쟁도, 합의도 없는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간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부담이 커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이란 경제 압박의 고삐를 죄면서도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28일(현지시간) “이란 분쟁은 금융 제재, 해상에서의 군사 압박, 협상을 위한 협상 논의가 이어지며 냉전과 유사한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전쟁을 재개하지도, 합의를 진전시키지도 못하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한 참모 5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 이란 경제 압박의 효과를 지켜볼지, 추가 군사 공격을 할지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참모에게 “이란 지도부에게 통하는 건 오직 폭탄뿐”이라고 말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제재 수위를 끌어올려 이란을 최대한 압박하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의 ‘선 종전 후 핵협상’ 제안을 두고 국가안보팀 회의를 거친 끝에 이란을 상대로 한 장기 해상 봉쇄를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선박을 차단하는 등 압박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격을 재개하거나, 분쟁에서 손을 떼는 선택지는 봉쇄 유지보다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봉쇄 유지는 이미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지만, 폭격 재개는 막대한 전쟁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쉽다. 일방적 철수는 신속한 긴장 완화 신호로 국내 정치적 압박을 덜 수 있을지라도 이란이 핵·미사일 계획을 재건하고 중동 지역 위협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에서 철수할 경우 이란 반응 등을 예측하는 작업을 미 정보기관들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이날 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그들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알려왔다”며 대이란 봉쇄 효과를 과시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는 WSJ에 “봉쇄가 이란 경제를 크게 무너뜨리고 있으며, 팔리지 않는 석유를 저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란 정권이 미국에 새 접촉을 시도하게 했다”고 말했다.
미 정부 내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전쟁을 둘러싸고 J D 밴스 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간 애틀랜틱은 27일 밴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전황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펜타곤이 미국의 무기 재고 소진 실태를 축소 보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공개적으로 미국의 무기 비축량이 충분하다고 밝혀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란과의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존 펠란 해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총장 등을 해임했다. 전쟁 중 군 수뇌부를 교체한 것은 이례적 조치로, 배경에는 밴스 부통령의 측근인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정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한다고 한 응답자는 34%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8달러로 약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이란 간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란이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법을 뒤흔드는 합의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이란 간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란 지도부가 핵 농축 중단 관련 양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란의 제안은 쟁점을 우회해 더 빠른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전면 뒤흔드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은 내부적으로 관련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 메흐르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법안에는 이스라엘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계속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의 봉쇄에 저항하고 전후 재건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 샤바니 연구원은 이 법안이 이란 의회와 최고국가안보회의 중 어느 기관의 이름으로 호르무즈 통제 방안이 최종 승인될 것인지에 주목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의회 본회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계획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최고국가안보회의를 통한 승인 및 공개는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인 짐 크레인은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격하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이란은 적들이 전쟁을 선포할 경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5~26일 미국과의 2차 평화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오만을 오간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 “오만 당국자들과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호르무즈 제도 연안국으로서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아라그치 장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지속적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튀르키예 아나톨루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앞서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오만 측이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의 예산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72%는 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은 경제적 이익이 있더라도 예산을 제한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재검토하고 제한하는 절차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78.5%에 달했다.
구체적인 예산 조정 방안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급하는 ‘조건부 집행’(47.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예산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후예산제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을 사전에 분석해 감축 방안을 반영하는 제도다.
응답자의 84.5%는 서울시 추진하는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량과 배출량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관련 공약에 대한 호응도 높았다. 응답자의 78.9%는 ‘사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 예산 삭감’ 공약에 대해서도 63.1%가 호응을 보였다.
기후·환경 인프라 분야에서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할 영역으로는 ‘자원순환 인프라 확충’(46.3％), ‘도시 숲·공원 확대’(36.5％),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29.6％)을 꼽았다.
민생 분야에서는 ‘녹색 산업 위주의 일자리 창출’(44.1%),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비용 부담 완화’(42.0%), ‘기후 격차 해소’(39.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유권자는 기후 위기를 피부로 체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세금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힘들다”며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기후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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