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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중금리 대출 금리·문턱 낮춘다…올해 31조원 이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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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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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신용등급 4~7등급 정도의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 문턱을 낮추고, 중신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카드사 등도 사잇돌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전자금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중·저신용자들이 고금리의 덫에 빠져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동작구 KB 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가 중간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 6~15% 수준의 금리대 신용대출을 뜻한다.
금융위는 이날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올해 사잇돌대출이 지난해보다 6300억원 늘어난 3조6200억원,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소 5000억원 늘어난 28조3000억원로 총 31조9200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성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대출’의 문턱을 낮춘다. 현재 총 자금의 70% 이상을 ‘신용 하위 50%’에게 공급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잇돌대출의 요건을 ‘신용 하위 20~50%’까지 확대한다. 신용 하위 20% 미만 저신용자는 사잇돌대출이 아닌 다른 정책서민금융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데 집중한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잇돌대출 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5.2%포인트 낮추고 중신용자들에게 1000억원 가량 추가로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인 ‘사장님 사잇돌(가칭)’도 신설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잠정)으로 연간 1500억원을 공급한다.
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업계의 사잇돌 대출 취급도 허용한다. 현재는 은행과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사잇돌 대출을 취급한다. 중신용자 데이터와 신용평가역량을 갖춘 카드사 등이 참여할 경우 8~12% 금리대의 사잇돌대출 약 5000억원 규모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민간 금융사가 공급하는 중금리 대출의 최대 80%를 정부가 관리하는 가계대출 총량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금리 대출에는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연소득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용 대출 한도에 구애받지 않는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도 새로 출시하기로 했다. 단 1000만원대 소액 대출이며 다주택자는 제외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주택구입 금지 약정을 해야 한다.
민간 금융사들이 중금리 대출을 늘리도록 관련 제도와 유인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2금융권 중금리 대출을 1·2로 분리한다. 현행 금리 요건보다 3%포인트 이상 낮은 금리로 공급된 대출은 ‘중금리 대출 1’로 분류하고, 해당 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민간 금융사들의 중금리 대출 금리산정 방식도 바꿔 금리 상한을 최대 1.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는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 고신용자로 도약할 수 있는 반면, 부담이 늘면 저신용자로 빠르게 하락할 수 있는 상하 이동성이 큰 민감한 계층”이라며 “최근 녹록지 않은 경기 상황의 영향이 중신용자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말했다.
삼성전자가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을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사업 재편에 착수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와 메모리 가격 상승, 중동전쟁까지 겹쳐 고전하고 있는 가전 사업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가전담당(DA)사업부는 지난 17일 임직원 대상 경영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업구조 재편 방향을 공유했다.
사업 재편 계획에는 식기세척기·전자레인지 등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주 생산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1989년 이후 해외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말레이시아 공장도 폐쇄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수익성이 낮은 일부 제품군에 대해 생산 외주화를 결정한 것은 반도체 등 부품 원가와 물류비 상승,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가전 사업을 수익 기반의 성장형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사 브랜드인 ‘비스포크’ 시리즈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등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갖춘 제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냉난방공조(HVAC) 사업을 키우고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 가전 구독서비스 확대도 계속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철기 DA사업부장은 “올해가 가전 사업 구조 혁신에 나설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실행해 수익성 기반의 성장하는 사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기업들의 공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하면서 삼성전자가 중국 내 TV 사업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삼성전자가 이달 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기소를 제한하는 ‘의료분쟁 조정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위헌 소지가 제기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기본권 일부 제한은 있지만 위헌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29일 보건복지 분야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취지와 향후 하위 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했다. 내년 5월 시행되는 이 법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의료진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며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소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등은 “형사고소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것은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는 소지는 있지만,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른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면 위헌적인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헌법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권 제한을 허용하고 있다. 신 과장은 “기소 제한 규정은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일부 제한하는 요소가 있지만,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수준의 제한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실제 적용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하반기부터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10명 내외로 구성되며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전공의 등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필수의료 행위의 정의와 범위, 중대한 과실의 구체적 기준, 책임보험 설계 및 보장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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