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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편법 증여 생각 마라…전수 검증” 국세청장, 다주택자 향해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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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6-04-3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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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임광현 국세청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앞두고, 주택 매각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움직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9일 엑스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나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이러한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일례로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했다. 임 청장은 “양도 시 차익이 20억원에 달함에도 중과 유예 종료 전 양도하면 세금은 6억5000만원 수준”이라며 “반면 같은 주택을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은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나아가 임 청장은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며 “국세청은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용의자의 영상과 검거 후 사진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보안 요원들이 행사장 밖 검색대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한 남성이 갑자기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는 용의자가 보안 검색대를 지나치자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용의자가 상의를 벗은 채 바닥에 엎드려 제압된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유했다.
체포된 용의자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31세 남성 콜 토머스 앨런으로 확인됐다고 관계자들이 AP통신에 밝혔다.
제프리 캐럴 워싱턴 경찰청장 대행은 “용의자가 산탄총, 권총, 그리고 여러 개의 칼로 무장하고 있었다”며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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