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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책임 안 진다’ 불공정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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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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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 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경북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 있는 종자 보전 시설인 ‘글로벌 시드볼트’가 일반에 첫 공개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다음달 26~27일 백두대간수목원에서 가족캠프 프로그램인 ‘시드볼트 탐험대’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드볼트 탐험대는 1박 2일 동안 백두대간수목원 글로벌 시드볼트 내부 시설을 견학하고, 전시원과 호랑이숲을 관람할 수 있는 행사다. 종자보전의 과학적 가치와 필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과 화분 심기 등의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가 일반에 공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는 야생식물 종자 보전을 위해 지하 터널형으로 만들어진 영구 저장 시설이다. 이곳에는 현재 국내외에 서식하는 6149종 28만8000여점의 야생식물 종자가 보관돼 있다.
백두대간수목원은 기존에 매년 5월 30일 ‘시드볼트의 날’에 종자 기탁 기관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드볼트를 공개해 왔다. 올해는 국제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 행사와 연계해 생물다양성 보전의 의미를 알리는 차원에서 처음으로 일반 공개 행사를 갖는다.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드 탐험대 참가신청은 이날부터 홈페이지( 통해 접수한다. 선착순 50명 내외를 모집하며,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가족캠프는 평소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시드볼트를 1년에 딱 한 번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로, 미래 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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