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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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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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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악용한 카드깡·직거래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용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은 피해지원금을 결제한 뒤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카드깡’이다. 예컨대 15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지원금으로 결제하면, 식당 업주가 음식 제공 없이 20% 할인한 1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다.
직거래 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지원금 포인트 15만원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대금을 입금받고 잠적하는 인터넷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인근 매장의 다른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상품권 형태로 지급된 고유가 지원금을 할인된 가격에 사고파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애초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포인트 및 상품권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박완수 경남지사가 6·3 지방선거를 37일 남긴 27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를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규정하며 “저는 지난 4년간 좌고우면하지 않고 도정을 챙겨 경제, 인구, 도민 생활 여건 등 모든 부분에서 경남이 지속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이후 과거 경남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퇴하거나 재판에 회부돼 중도 퇴직하면서 도정이 굉장히 흐트러졌다”며 “저는 도민에게 헌신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4년 더 도정을 맡아 경남 재도약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일정으로 국립 3·15 민주 묘지를 참배하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박 후보는 “경남지사로 재임하면서 매년 5월 노 전 대통령 서거 추도식에 참석해왔다”며 “국민통합, 법치와 상식이 있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노 전 대통령의 3대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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