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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석, 지선과 함께 치르는 ‘미니 총선’급 재보선···광역단체장 출마 의원들 오늘 사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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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9회 작성일 26-04-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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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총 14곳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도 지사 후보로 뽑힌 의원들은 29일 일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은 경기 안산갑 등 기존 5곳에서 총 14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내고 오늘 중 일괄 사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선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을 예정인 민주당 의원은 김상욱(울산 남갑), 민형배(광주 광산을), 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박찬대(인천 연수갑), 위성곤(서귀포),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을), 전재수(부산 북갑), 추미애(경기 하남갑) 등 8명이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퇴 기한은 다음달 4일이지만 현역 의원이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구의 보궐선거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다. 반면 다음달 1일 이후에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된다.
현직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로 빈자리가 된 지역구에는 전략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 지역구인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찬대 후보 지역구인 인천 연수갑에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공천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 달성군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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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하중을 초과한 노후 크레인으로 작업을 강행하다 작업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법인에는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사고는 2024년 8월 울산 소재 단열재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t급 지브크레인에 적정 하중을 초과한 1.11t의 운반대를 매달아 이동시키던 중, 노후로 균열이 있던 크레인 설비가 파손되면서 하중물을 지탱하던 부품이 낙하했다. 이 사고로 아래에서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졌으며, 조사 결과 해당 작업자는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설비 노후화에 따른 위험성 평가나 정기 안전교육 점검 등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함께 기소된 안전책임자 B씨 등 3명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에 38부의 허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크레인 과사용, 노후화 등으로 내부균열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안전인증과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채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했다”며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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