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원 포상·치유휴직 최대 1년까지 > 갤러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3000만원 포상·치유휴직 최대 1년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09:36

본문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참사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8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피해자의 치유 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해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은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해당 정보 등이 없었다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했거나 현저히 곤란했을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포상금을 지급할지 여부는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결정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환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원참사 피해자가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치유휴직을 6개월 연장하는 요건도 상세히 규정했다.
그간 치유휴직은 6개월까지만 가능했으나,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이 가능하게 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휴직 종료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의사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2027년 3월15일)로, 치유휴직 신청기한을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2027년 9월15일)로 각각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참사 피해자 분들이 회복에 전념해 다시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6·3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자신의 사모펀드 의혹을 제기했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을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자신을 비판한 김 후보에 대해 “제 명예와 관련해선 짚고 싶다.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 수사 자체를 안 받아 기소도 안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5촌 조카가 유죄 판결, 배우자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을 보면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고 적혀 있다”며 “이 점을 왜곡해 공격하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자유한국당) 시절 ‘조국은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고 했다”며 “그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주식 작전 세력의 최정점이라거나 권력형 비리라고 하면 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김 후보가 국민의힘 시절에 국민의힘 노선에 충실하게 저를 저격한 것은 감당해야 한다고 보지만 허위사실을 다시 꺼낸다면 반격할 것”이라면서 “굳이 (김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김 후보가 조국 저격 말고 국민께 해명할 건 있다고 본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 옹호한 것,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세금 낭비라고 하고 이태원 참사 원인을 그 전날 광화문 집회 용산으로의 행진이라 한 것 등 3가지에 대해 국민께 해명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과 완전 반대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김 후보,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등 진보진영 후보들과의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선 “선거 운동 개시일인 5월20일쯤 돼야 단일화 이야기가 비로소 나오지 않을까”라며 “(지금 언급하기엔) 성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지지율에 대해선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 지지율은 김 후보보다 높거나 조금 낮다”며 “초반 첫 번째 지지율 차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평택을 후보 가운데 자신의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여론조사 꽃’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평택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지는 저 개인에 대한 응원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향한 간절한 염원이자,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들과 손잡고 평택의 발전을 가져오라는 준엄하면서도 진심 어린 명령”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이 27.5%, 조 대표는 21.8%,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18.9%,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10.3%,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6.9%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조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며 “저쪽에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저는 공격 안 한다”고 했다.
영등포구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를 주 7일 운영하며 일요일에도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는 지난 1월부터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다. 바쁜 일상 탓에 평일 방문이 어려웠던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구는 새롭게 선보인 일요일 특화 프로그램 역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매월 둘째 주 일요일에는 요리를 통해 관계망을 형성하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청년반점’을 운영한다. 지난 12일에는 ‘블랙데이’를 테마로 청년들이 짜장라면 레시피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넷째 주 일요일에 진행하는 ‘노무톡(Talk)’은 청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을 전문 노무사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다.
구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진행할 새로운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센터 내 스터디 공간과 공유 주방 등 각종 편의시설도 일주일 내내 개방한다.
이은경 영등포구 청년정책과장은 “청년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전글이미테이션가방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성장률은 ‘내리막’...OECD “내년 4분기 1.5%, 사상 최저” 26.04.30
다음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