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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김정관 “삼성전자 이익, 내부 구성원만의 결실 아냐”···파업 사태에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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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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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현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들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 수많은 협력 기업, 400만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노사 양측에 성숙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 세대의 몫이자 미래 경쟁력을 위해 남겨놓을 것인지 대한 조화가 필수적”이라고도 말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연간 영업이익의 15%, 최대 45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노사 간의 협상에 영향을 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노사 양측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하지 못하겠다”라며 “노동자의 몫은 분명히 있지만 노사가 현재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성숙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 삼성전자가 우리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 믿기에,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모두 아우르는 성숙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은 재투자 구조를 갖춰야 생존할 수 있다며 해외 반도체 기업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으로 (해외 기업과 경쟁력) 격차는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텔이나 일본 회사든 한 번 경쟁력에서 밀리면 회복하기 어렵고 대부분 회복을 못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의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이 끝나고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빨리 종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나 당국이 가격에 대해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한 시기에 도입한 비상한 조치라는 점에서 불가피하다.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 김 장관은 고(故)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비유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여름철 모기가 들어온다고 문을 닫으려는 어머니와 덥다고 문을 열라는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은 ‘모기장’을 쳐야 한다”며 더위(시장 자율)와 모기(고유가)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제3의 선택지로서 최고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날이 선선해져 모기가 없어지면 문을 열면 되듯 전쟁이 종료되고 상황이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도를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쿠팡에 대한 국내 규제 논란이 한·미 간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당 이슈가 통상 분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내 몫”이라며 “현재까지 이 사안이 통상 문제가 됐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공정수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공정수당 지급이 기간제 사용의 면죄부가 되면서 되레 기간제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정수당은 일시·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수치는 마련돼 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수당 도입은 고용이 불안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경기도는 이 대통령이 지사 재임 때인 2021년 기간제에게 근로계약 종료 시 일한 기간에 따라 기본급의 5~10%를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개월 이하는 10%, 3~4개월은 9%, 5~6개월은 8%, 7~8개월은 7%, 9~10개월은 6%, 11~12개월은 5% 등으로 짧게 일할수록 보상이 커진다. 향후 정부안은 경기도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고용 불안, 저임금이라는 이중 차별을 겪는 만큼 공공부문이 고용 불안정에 비례해 수당을 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이 기간제 노동자일 정도로 그 규모가 크기도 하다.
하지만 공정수당은 민간부문에까지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기간제가 정규직보다 더 받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기간제 사용 유인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호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일하며 유급연차·병가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임시직’에게 정규직 최저시급보다 약 25%를 더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고용 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임시직이 적지 않다고 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기간제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에 앞서 유인책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할 때 예상되는 노동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공정수당 카드를 내놨다는 것이다. 공정수당이 기간제 남용 방지 해법이 되려면 예외적 경우에만 기간제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 비닐 등의 원료인 나프타의 원천 물질을 석유 없이 인공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중동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연구 결과에 시선이 쏠린다.
김정랑 한국화학연구원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이산화탄소를 나프타나 휘발유의 원천 물질인 ‘액체 탄화수소’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결과를 국제학술지 ‘ACS 서스테이너블 케미스트리 앤드 엔지니어링’에 게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GS건설·한화토털에너지스와 공동 수행됐다.
연구진 기술의 핵심은 중간단계 공정 없이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직접 반응시켜 액체 탄화수소를 만든 것이다.
기존 다른 연구진도 비슷한 유형의 기술을 고안한 적이 있지만 공정이 복잡했다. 이산화탄소를 일단 일산화탄소로 바꾼 뒤 액체 탄화수소를 제조했다. 이 과정에서 800도의 고온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특수 촉매로 해결했다. 촉매는 기존 공정보다 낮은 온도인 300도에서 이산화탄소와 수소가 중간단계 없이 바로 반응해 액체 탄화수소를 만들도록 했다. 초고온이 불필요하고 공정도 단순해져 액체 탄화수소 생성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었다.
이번 기술은 미국·이란 전쟁과 맞물려 특히 주목된다. 최근 중동발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플라스틱과 비닐 등 석유화학제품 공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나프타 수요량 45%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어서 국외적 요인에 따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
이 때문에 연구진이 내놓은 이번 기술이 최근 ‘실증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은 특히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실증용) 시범 설비에서 액체 탄화수소를 하루 50㎏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과학계에서 새 기술은 실험실 연구, 실증, 상용화 단계를 거쳐 실제 제품으로 나온다. 연구진 기술이 실증단계라는 것은 국내에서 액체 탄화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연구진은 2030년대 초반쯤에 연간 10만t의 액체 탄화수소를 상용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액체 탄화수소를 인공 제조하는 이번 기술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 연구진은 “탄소중립 실현 기술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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