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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반도체 호황에도 잠재성장률은 ‘내리막’...OECD “내년 4분기 1.5%,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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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6-04-3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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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1.5%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 1분기 경제가 ‘깜짝’ 성장했지만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의 여파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구조적 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에는 1.57%로 0.14%포인트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분기에는 1.52%까지 낮아진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새로 쓰는 셈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로, 잠재 GDP는 한 나라가 노동·자원·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OECD 기준 한국 잠재성장률은 2012년 3.63%를 정점으로 줄곧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내년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 15년간 경제성장률의 ‘천장’이 절반 이하로 낮아진 것이다.
다른 기관들의 잠재성장률 전망도 비슷하다. 한국은행도 이미 2024년 12월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이 2021∼2023년 2.1%, 2024∼2026년 2.0%, 2025∼2029년 1.8% 등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8%에서 올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지난 1월 잠재성장률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경제의 기초체력은 계속 쪼그라드는 셈이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단일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는 궁극적으로 재정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정 산업 쏠림에 따라 그 산업 이외 부문은 취약해지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병은 1960년대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나빠진 데서 나온 말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으로 실질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 최신 데이터를 보면 한국 GDP갭(격차)률은 올해 –0.9%, 내년 –0.63% 수준이다. 전망대로라면 지난 2023년부터 5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GDP갭률이 마이너스면 실질 GDP가 잠재 GDP를 밑돈다는 뜻으로 생산설비나 노동력 등 생산요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6일 “올해 성장률 상승세는 반도체 특수 덕분이므로 특수가 끝나면 성장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저출산 대응·노동구조 개혁 등에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정부는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올해를 반드시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잠재성장률은 경제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에 따라 얼마든지 반등시킬 수 있다”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 녹색 대전환 등 초 혁신경제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특히 방산·바이오·K-컬처 등 제2, 제3의 반도체와 같은 초 혁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구체적인 청사진과 액션플랜을 담은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오는 6월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 2층 제1여객터미널역에는 봄나들이에 나선 노인들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지에서 온 이들은 비행기를 타러 온 관광객이 아니었다. 인천공항이 운행하는 자기부상열차로 갈아타려는 ‘환승객’들이었다. 이들의 목적지는 용유도였다.
이모씨(82·서울 양천구)는 “용유도에 낚시를 하려고 왔다. 자기부상열차가 공짜라서 이걸 타고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로 탈 수 있고 한 번에 용유도까지 가니 얼마나 좋으냐”며 “돈을 받는다고 하면 이걸 타러 오진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인 일행과 상주 직원 등 총 17명을 태우고 제1터미널역에서 출발한 자기부상열차는 두 번째 역인 장기주차장역에 멈췄다. 하지만 단 1명도 타고 내리지 않았다. 세 번째 역인 합동청사역에서는 1명, 파라다이스시티역에서는 2명이 내렸지만 타는 사람은 없었다. 다섯 번째 역인 워터파크역까지도 내리거나 타는 승객은 없었다. 남은 탑승객들은 마지막 역인 용유역에서 모두 하차했다. 용유역에서 출발해 제1터미널로 가는 자기부상열차에는 단 5명만 탑승했다. 중간 정차역에서는 1명도 타거나 내리지 않았다. 상주 직원 1명이 합동청사역에서 탑승했지만 다른 승객을 찾아보긴 어려웠다.
인천공항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부상열차를 관광용 열차로 바꿔 재운행에 들어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승객이 찾지 않는 빈 열차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레일과 접촉하는 바퀴 대신 전자석의 힘으로 레일에서 8㎜ 뜬 상태로 달리는 자기부상열차는 2016년 국내 처음으로 인천공항에 설치됐다. 제1터미널~용유역 6개 역사 6.1㎞ 구간이다.
자기부상열차를 설치하기 위해 많은 비용도 투입됐다. 국비(2175억원)·시비(189억원)로만 2364억원이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전체 비용의 25%에 달하는 787억원을 들였다.
자기부상열차는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인천공항공사는 매년 운영비로만 80억원을 투자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769억원이 투입됐다. 2022년부터 운행을 중단했지만 유지·관리 비용도 매년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는 지난해 10월17일 가동 횟수를 대폭 줄여 3년 만에 재운행에 들어갔다.
자기부상열차가 도시철도로 활용될 때는 매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15분 간격으로 하루 103회(편도 기준) 운행했다.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과 상주 직원들이 이용했다.
현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5분 간격으로 하루 24회만 운행 중이다. 1회 탑승 정원은 186명이지만 단 한 번도 이를 채운 적이 없다. 1회 평균 탑승객은 정원의 18%인 34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공사가 매년 운영비 등으로 투입해야 하는 비용은 59억원에 달한다. 딱히 다른 활용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유료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 내 이동 지원과 체험 등 자기부상열차 이용객 확대를 위해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운영비 등을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유조선인 이데미쓰마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일본 유조선이 이 해협을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오후 엑스에 글을 올려 “일본 관련 선박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해 일본을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3명의 일본인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를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고산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파나마 선적의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이데미쓰마루호는 원유 200만배럴을 싣고 28일 오전(현지시간) 페르시아만(걸프해역)에서 출발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배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데 통행료는 내지 않았고, 협상의 성과라고 밝혔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도 해당 유조선이 이란 당국과의 조정을 통해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유조선은 2월 초순 일본을 떠나 같은 달 25일 걸프해역에 들어갔다.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정박해 있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지난 17일 페르시아만 중앙해역까지 이동했지만, 이란이 재봉쇄를 선언하며 다시 발이 묶였다. 27일 오후 운항을 시작한 이데미쓰마루호는 29일 현재 오만만 공해상을 항해 중이고, 5월 중순쯤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1953년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이 유산은 지금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게시물을 엑스에 올렸다. 닛쇼마루호는 이란이 석유시설 국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당시 일본이 이란 석유를 비밀리에 수입하기 위해 사용했던 유조선이다. 일본 선박은 이달 초 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나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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