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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구원 “출산율 제고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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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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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이를 위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29일 ‘자영업자 육아휴직 도입 방안’을 주제로 낸 ‘중소기업 이슈n 포커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자영업자가 전체 취업자의 19.6%를 차지하지만, 이들에겐 출산·양육 관련 대표적 사회복지인 육아휴직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자영업자에게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육아휴직을 적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을 통해 운영되는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8% 수준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지 않는데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매우 낮아 이들은 제도적·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하려면 고용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현재의 임의가입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 육아휴직을 도입할 경우 가입자가 크게 늘지 의문이라며 “자영업자가 원하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지급 방식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고, 단계별로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임금노동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자영업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직 방식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장 적절하나, 업종별 상황이나 개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체 운영 중단, 사업체 경영 위임, 육아를 맡는 제3자에게 급여 지급 등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정 수석연구위원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인구위기 대응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와 가입 확대, 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청각장애 응시자가 채용 면접 과정에서 정당한 편의를 받지 못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청각장애인 A씨가 해당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B회사채용 절차에 지원하면서 온라인 입사지원서에 장애 여부를 기재했다. 이후 면접에 참석한 A씨는 면접 당일 진행요원에게 자신의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면접 진행요원은 “면접관과 거리가 멀지 않다” “면접관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로만 응답했을 뿐 별도의 실질적 조치는 하지 않았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아 더 큰 목소리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뒤에야 답변할 수 있었고 결국 채용되지 못했다.
A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회사에 채용절차 개선과 장애인 차별 예방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위자료 청구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면접 과정에서 제공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지였다. 회사 측은 면접관과의 거리가 2m에 불과했고 큰 소리로 질문하는 등 최소한의 편의를 제공했으며 탈락 역시 평가 점수에 따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형식적·부분적 대응만으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편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면접 전반에 걸쳐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장애 사실을 알리고 편의 제공을 요청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채용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형식적인 대응만으로는 이를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피고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채용 과정에서의 이른바 ‘절차적 차별’ 역시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차별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권리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래퍼 제리케이(본명 김진일)가 약 2년간의 악성 뇌종양 ‘교모세포종’ 투병 끝에 2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42세.
1984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졸업해 2001년 고등학교 동창인 래퍼 메익센스와 랩 듀오 ‘로퀜스’를 결성해 데뷔했다. 이후 힙합 크루 ‘소울컴퍼니’의 원년멤버로 활동했고 2011년 자신의 소속사 ‘데이즈 얼라이브 뮤직’을 설립해 솔로 아티스트이자 자신의 소속사 대표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제리케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녹여낸 음악을 다수 선보였다. 2008년 발매한 정규 1집 <마왕>은 인간의 본성과 사회문제를 직설적 가사로 풀어내며 그는 힙합씬에서 ‘독설가’ ‘마왕’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특히 같은 해 공개한 곡 ‘우민정책’에는 광우병 파동 이야기를 담았고,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녹여낸 곡 ‘스테이 스트롱’을 발표하기도 했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사태를 꼬집은 ‘하야해(HA-YA-HEY)’를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제리케이는 공개적으로 페미니즘을 지지하기도 했다. 2018년에는 래퍼 산이의 곡 ‘페미니스트’의 여성혐오적 가사를 비난하는 디스곡 ‘노 유 아 낫’을 발표했다. 그는 곡 발매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산이의) 가사를 보고 뭐라도 한마디하고 싶어 곡을 썼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그게 잘 안 됐다”고 말했다. 여성 래퍼 슬릭 등이 소속된 그의 레이블은 힙합씬에서 유일하게 소수자 의제를 다루고, 여성혐오에 반대하는 그룹으로 평가받았다.
제리케이가 2014년 발매한 정규 3집 <현실, 적>은 제12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음반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다. 2016년 발매한 정규 4집 타이틀곡 ‘콜센터 (feat. 우효)’로는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랩·힙합 노래 부문 후보에도 올랐다. 마지막으로 발표한 앨범은 2020년 발표한 정규 5집 <홈>이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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