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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독일 총리 “미국이 이란에 굴욕 당해”···영국 총리는 ‘이라크전’ 빗대 전쟁 불참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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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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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이란 전쟁을 계기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독일과 영국 총리가 ‘굴욕’ 등의 표현으로 미국을 비판했다.
DPA통신은 27일(현지시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이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며 “명확한 출구 전략 없이 전쟁에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날 자를란트주 카롤루스-마그누스-김나지움(중·고교)을 방문해 학생들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란인들은 예상보다 분명히 강하고, 미국은 협상에서도 설득력 있는 전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분쟁의 문제는 항상 같다.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빠져나오는 것도 해야 한다”며 “우리는 그것을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 고통스럽게 경험했고, 이라크에서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전략 없이 이 전쟁에 돌입한 게 명백하다”며 “그것이 분쟁을 끝내기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이란인들이 매우 능숙하게 협상하거나, 아니면 매우 능숙하게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 지도부로 인해 한 나라 전체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같은 날 영국 ‘소매·유통노조’(USDAW) 행사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 휘말리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영국 정치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오래전에 깨달았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혔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이날부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미·이란 전쟁 불참 방침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스타머 총리는 또 “이란 전쟁은 영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일이 우리의 생활 수준과 미래,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고, 유럽에서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며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투자로 방위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영토 편입 구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증액 요구 등으로 충돌해온 미국과 유럽의 균열은 미·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앞서 2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해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계획에 대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지난 3월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은 전 세계 190여개국에 생중계되며 수천만명을 열광의 공동체로 묶었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가 말한 ‘리미널리티(Liminality·경계성)’, 즉 일상의 위계에서 벗어나 타자와 연결되는 경계적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빛나는 공동체의 바깥에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논란이 일었다. 하이브가 7일간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며 낸 대관료는 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경찰, 공무원, 소방 등 1만5000명 이상의 공공 인력이 투입됐다. 무료 공연이었지만 부가가치는 하이브와 넷플릭스로 쏠렸다.
더 날카로운 문제는 따로 있었다. 돌봄노동자대회 행진이 취소되고,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에까지 자제 요청이 내려갔다. 공공의 이름으로 동원된 자원이 공공의 이름으로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웠다. 이처럼 열광의 공동체조차 균등하지 않다. 리미널리티의 바깥은 늘 존재한다.
이것이 공공지능 문제와 정확히 겹친다. 공공의 이름으로 설계된 기술이 실제로는 디지털 접근성을 가진 시민, 언어 자본을 갖춘 시민, 제도적 신뢰를 경험해본 시민에게만 작동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적 지능이다. 즉, 공공이라는 언어 안에 이미 배제의 논리가 내장되어 있을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 구조는 낯설지 않다. 공공의료를 말할 때 간호사와 요양보호사는 설계 바깥에 있었고, 공공교육을 말할 때 기간제 교사와 학교 비정규직은 그 보호 밖에 있었다. 공공을 가장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공공의 언어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역설이 반복된다.
이 문제의 뿌리를 짚으려면 ‘이성’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막스 호르크하이머와 테오도어 아도르노는 <계몽의 변증법>에서 계몽적 이성이 해방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지배의 도구가 된다는 역설, 즉 진보의 서사 안에 폭력이 내장되어 있음에 주목한다. 무엇이 합리적인가를 정의하는 이성이 동시에 무엇을 배제할지를 결정한다.
공공지능 담론도 마찬가지다. AI가 의료, 교육, 금융에 공공성을 실현할 것이라는 선언은 진보의 언어로 포장되지만, 그 진보가 상상하는 시민은 이미 특정한 형태로 주조될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 그 틀 바깥에 있는 삶은 진보의 대상이 되기 이전에 이미 비가시화된다. 능력주의가 공공의 언어에 스며드는 방식도 이와 같다. 가난하고 불안정한 처지의 사람이 공공을 요청하면 그것은 ‘도덕적 해이’나 ‘무능’의 증거로 읽힌다. 공공을 요청할 자격은 이처럼 암묵적으로 위계화되어 있어서 공공에 기댄다는 것이 곧 실패한 시민의 표지가 되기 쉽다.
인류학자 클라라 한은 칠레 산티아고의 빈곤 지역에서 경찰의 총에 아들을 잃은 한 어머니의 애도를 촘촘하게 따라간다. 아들의 죽음은 이웃으로, 자매에게로, 국가 기구로 끊임없이 울려 퍼진다. 한은 이것을 ‘죽음의 메아리’라 부른다. 국가의 언어도 정신의학의 언어도 이 고통을 온전히 번역하지 못한다. 그녀는 어떤 경험을 제도의 언어로 서사화하는 순간 그것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몸으로 살아낸 삶의 결은 이미 편집되어 ‘픽션’이 된다고 지적한다. 즉, 외부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말로 다 표현되지 않고 일상 속에 깊이 배어 있는 고통의 메아리들은 그 서사 밖으로 밀려난다. 진보를 향한 이성은 항상 무언가를 꿈꾸고 이상적으로 서사화하지만 바로 그 서사가 특정한 삶들을 지우기도 한다.
공공지능의 담론도 이런 의미에서 픽션이 될 위험을 안고 있다. AI 기술 개발과 그 활용을 둘러싼 국가적, 기업적, 학술적 관심이 쏠리는 바로 지금 가장 기본적인 노동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의 메아리는 여전히 묻히고 있다. 공공지능을 말하는 언어가 화려해질수록 그 언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삶들의 그늘은 더 짙어진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이성의 한계를 직시하는 것이 오히려 더 철저한 공공을 요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는 기술의 정교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소리까지 들으려 하는가라는 윤리적 결단에서 온다. 마사 누스바움의 ‘시적 정의’가 제도가 담지 못하는 고통에 귀 기울이는 감수성을 요청했다면, 낸시 프레이저는 정의가 가능하려면 재분배만으로는 부족하며 누가 사회적 참여자로 동등하게 인정받는가, 즉 누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공공지능의 설계 테이블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리고 누가 없는가. 공공지능이 진정한 공공이 되는 날은 지금껏 편집되어온 고통의 메아리들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는 날이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간 UAE는 OPEC의 석유 생산 쿼터가 자국에 불리하게 책정됐다는 불만을 피력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AE 에너지부는 다음달 1일 OPEC 및 OPEC+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은 생산 정책과 현재 및 미래 생산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국가 이익과 시장의 긴급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UAE는 탈퇴를 통해 OPEC 회원국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석유 생산 정책에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OPEC 탈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회원국과 사전에 직접 협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UAE는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혼란 등 단기적인 지정학적 변동성이 공급망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에너지 수요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간 UAE는 OPEC의 회원국별 생산 쿼터가 자국의 석유 수출을 불공정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OPEC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오랜 기간 시사해왔다. UAE는 장기적으로 전 세계 석유 수요가 감소할 때를 대비해 석유 수출을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UAE의 하루 석유 생산량은 쿠웨이트와 비슷한 250만배럴로, 사우디(1000만배럴)나 이라크(430만배럴), 이란(350만배럴)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UAE가 OPEC에서 탈퇴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증산에 나설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UAE는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고도 오만만으로 유조선을 내보낼 수 있는 푸자이라 항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푸자이라를 통해 아시아 등으로 석유를 수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분석가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UAE의 탈퇴는 OPEC에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며 “UAE는 사우디와 함께 의미 있는 수준의 예비 생산 능력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회원국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호르무즈의 혼란 때문에 UAE의 OPEC 탈퇴가 초래할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OPEC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OPEC에서 탈퇴한 UAE는 생산량을 늘릴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게 됐다”고 말했다.
UAE의 OPEC 탈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희소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이 유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전 세계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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