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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구명조끼도 안 입고 해루질을?···올해 ‘갯벌 사고‘로 4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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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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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항 갯벌에서 해루질하다 실종된 7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진 채 물에 떠 있는 것을 어선이 발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해루질을 하러 몽산포항 인근 갯벌에 들어갔다가 연락이 끊겼다.
#. 지난 1월16일 태안 운여해변에서 해루질하던 50대 B씨도 숨졌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 17분쯤 해루질하러 나갔다가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은 것 같다”는 말을 가족에게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 해경은 함정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올해 들어 해루질 중 갯벌에 고립되는 갯벌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22일까지 26건 갯벌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고 29일 밝혔다. 갯벌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1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갯벌 사고는 서해권인 옹진군 영흥도와 충남 태안·보령, 전북 부안 등지에서 해루질하다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루질은 갯벌에 들어가 소라와 게, 조개 등을 잡는 것이다.
해경은 갯벌 사고 대부분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숨진 A·B씨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 야간에는 방향 감각을 잃기 쉽고, 시야도 제한돼 갯골 등에 빠지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해경은 안전한 갯벌 활동을 위해서는 물때 확인과 안전장비 착용, 2인 이상 동행, 지형지물 파악, 통제구역 준수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인식 해경청장 직무대행은 “갯벌은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성인 걸음보다 훨씬 빨라 순식간에 고립될 수 있다”며 “무리한 해루질보다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핵 협상은 추후 논의하는 방안이 담긴 단계적 휴전 합의안을 미국에 전달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미·이란 간 논의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란이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법제화하는 것을 전제로 재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국제법을 뒤흔드는 합의를 추진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27일(현지시간)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문제를 먼저 합의한 뒤 핵 문제는 별도 협상 단계에서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미·이란 간 외교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란 지도부가 핵 농축 중단 관련 양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란의 제안은 쟁점을 우회해 더 빠른 합의를 이뤄내자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전제로 자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를 보장한 국제법 질서를 전면 뒤흔드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있지만 이란은 내부적으로 관련법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란 메흐르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일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를 통과했다. 12개 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주권은 전적으로 이란에 있다고 선언한다. 법안에 따르면 해당 해역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이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리알화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통항이 금지되는 적대국 선박을 결정할 권한은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또는 군 총참모부에 있다.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미국을 상대로 강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법안에는 이스라엘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는 명확한 적대국으로 규정했지만 미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전해졌다. 미국과 협상할 여지를 계속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란이 자국 화폐인 리알화로 통행료를 받겠다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서방의 봉쇄에 저항하고 전후 재건을 위한 중요한 수입원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법안을 향후 미국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내는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정치전략연구센터의 압둘아지즈 알 샤바니 연구원은 이 법안이 이란 의회와 최고국가안보회의 중 어느 기관의 이름으로 호르무즈 통제 방안이 최종 승인될 것인지에 주목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의회 본회의 승인을 거치면 해당 계획이 공식적인 법적 지위를 얻게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국제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며 “최고국가안보회의를 통한 승인 및 공개는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펑파이신문에 말했다.
샤비니 연구원은 “막대한 통행량과 외국 군대 주둔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면적인 검문 및 통행료 징수를 시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며 이란이 제한적인 통행료 징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라이스대 베이커 연구소의 에너지 전문가인 짐 크레인은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기 전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격하는 데 큰 위험을 느끼지 않았지만, 이제 이란은 적들이 전쟁을 선포할 경우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억지력’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5~26일 미국과의 2차 평화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파키스탄과 오만을 오간 아라그치 장관은 엑스에 “오만 당국자들과 양국 관계와 지역 정세에 초점을 맞췄다”며 “호르무즈 제도 연안국으로서 우리는 모든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이익이 되는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방안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사이드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아라그치 장관과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지속적인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튀르키예 아나톨루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앞서 오만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나눠 갖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오만 측이 거절했다고 알려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장품 공동구매 사기를 벌여 약 1억원을 가로챈 인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2월부터 6월까지 SNS에서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한 뒤 공동구매를 유도해 약 250명으로부터 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 등을 사칭하고 부유한 생활을 과시해 팔로워를 늘린 뒤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A씨가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가 실제보다 약 1억원 이상 부풀려 작성된 점, 보유를 주장한 명품 화장품이 실체가 없는 점, 공탁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해 구속기소했다.
A씨는 과거 사기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기 사건들을 전수 조사한 뒤 병합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사기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반성 없이 허위 증거를 내세워 끊임없이 거짓 진술을 했다”며 “허위 증거 제출 등으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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