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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사드 배치 10년···사드 반대 단체 ·“불법 배치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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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3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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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10년을 맞아 경북 성주에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사드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사드 기지 입구인 성주 소성리 진밭교 앞에서 ‘제20차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2017년 4월 26일 사드 장비가 반입된 지 10년이 되는 시점을 맞아 진행됐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주민 동의 없이 사드가 기습 배치된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주민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불법으로 점유된 소성리 땅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을 위한 방어체계라는 정부 설명과 달리 주변국 감시 등 미국의 전략적 목적에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의 이란 공격 국면에서 사드 미사일 일부가 반출된 점 등을 들어, 사드가 미사일 요격보다 중국을 겨냥한 레이더망 구축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는 지난달 9일 한국에 배치된 사드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6개 사드 반대 단체로 구성된 사드철회평화회의도 사드 기지 인근 마을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월3일 사드 발사대 6기가 차례로 반출되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어떤 사드 시스템도 옮기지 않았다. 사드는 여전히 한반도에 있다”며 “우리는 탄약을 보내고 있고 (탄약이) 이동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가 언급한 탄약의 종류와 배치 위치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단체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성주와 김천, 소성리 주민에게는 잔인한 농담에 불과하다”며 “주민 동의 없이 불법 기습 배치된 사드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읍·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해 사용처에 하나로마트 등이 추가됐다.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로 발급하는 등·초본 발급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1인당 5만원씩 추가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과 3·8은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4·9와 5·0은 모두 목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기간(5월 18일∼7월 3일)에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 지역은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현재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발급은 무료이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발급받는 경우 1통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1통당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는 1·2차 신청기간에만 적용된다.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민간 지도 앱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달 중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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