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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책임 안 진다’ 불공정 약관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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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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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 쿠팡 등 풀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다. 쿠팡 탈퇴 시 유상 충전한 쿠페이머니 잔액을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27일 쿠팡과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책임을 과도하게 면책하거나 이용자에 전가하는 경우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의 경우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SSG닷컴을 제외한 6개 업체가 정보 유출 관련 면책 약관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과도 배치된다”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자가 책임을 지거나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사측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쿠팡의 경우, 회원 탈퇴 시 쿠팡캐시 등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규정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회원 탈퇴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자는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그 잔여가치를 반환해야 하며 이를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것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이 같은 약관을 5년 넘게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현금을 지불하고 충전하는 등 유상으로 취득한 쿠페이머니를 상실한 소비자가 있는지, 해당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간에서 연결하는 쿠팡, 컬리, 네이버 등은 입점업체가 상품을 잘못 판매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도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만큼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조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7개 오픈마켓 사업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문학 번역은 기계를 통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라 작품 안의 맥락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작업입니다. 수용 언어의 감수성과 표현 체계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도종환 시인)
한국문학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릴 전문 번역인을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황석영, 나태주, 문정희, 은희경 등 원로 문학인들이 추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설립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설립추진위는 시인이자 전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을 비롯해 시인 문정희·나태주, 소설가 황석영·은희경, 문학평론가 권영민·유성호, 영화 <기생충> 번역가 달시 파켓, ㈜시몬느 박은관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번역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전문 번역가 양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번역원의 해외 출판사 번역 출판 지원 사업 접수도 2022년 208건에서 지난해 382건으로 3년 만에 83.7% 증가하는 등 전문 번역인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번역원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번역 대학원 설립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가 2024년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침내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황석영 위원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국문학이 깊이 있게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며 “번역대학원대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정원은 내국인 30명, 정원 외 외국인 30명으로 총 60명 규모다. 교육시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번역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 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어학 교육 기반으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치중했던 기존 통번역 대학원과 달리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서사와 창작, 문화 해석 능력을 통합해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역 방향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전수용 번역원장은 “번역대학원대학교가 인류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미 영국대사가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지칭해온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부정하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이 같은 보도는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중에 나왔다.
2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크리스천 터너 주미 영국대사가 지난 2월 비공식 석상에서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아마도 이스라엘”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녹취 파일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영·미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특별한 관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표현이 “향수를 자극하고 과거 지향적이며 많은 부담감을 내포하고 있다”고 했다.
특별한 관계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연설에서 처음 쓴 표현으로, 양국의 국방·외교·경제적 결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통용됐다.
터너 대사는 “원한다면 양국 관계는 ‘특별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만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며 “영국과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존하는 대신, 특히 국방 분야에서 관계를 재정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 관련된 미국 내 인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 미국 정치 시스템을 비판하며, 이 스캔들이 “미국에서는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다. 터너 대사는 엡스타인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된 피터 맨델슨 전 주미대사의 후임으로 지난 2월 부임했다.
CNN은 터너 대사의 발언으로 특별한 관계를 되살리려 노력해온 영국 정부가 곤란해질 뿐 아니라 찰스 3세의 국빈방문도 불편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는 터너 대사 발언과 관련해 “2월 초 미국을 방문한 영국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사적이고 비공식적인 발언”이라며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찰스 3세 국왕을 백악관에서 맞이하며 “미국에 영국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한 관계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찰스 3세와 비공개 회담을 가진 후 “정말 좋았다”며 “(찰스 3세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기도 했다.
찰스 3세도 이날 워싱턴 연방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양국 동맹의 역사를 짚으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에 관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라며 “두 나라의 관계는 단지 250년이 아니라 4세기 이상에 걸쳐 이어져왔다”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탈퇴 의사를 밝혀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정부와의 긴장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나토를 언급하며 “우리의 국방, 정보 및 안보 관계는 수년이 아닌 수십년에 걸쳐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 군대의 헌신과 전문성은 나토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우리는 서로를 방어하고, 시민과 이익을 보호하며 북미와 유럽인들의 공동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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