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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4월에야 받아보는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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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6-04-3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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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여 전, 연세대 캠퍼스의 고즈넉한 담장과 넝쿨로 덮인 건물 옆에 나무 덱으로 만든 휴식 공간이 들어섰다. 그런데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 학생들은 계단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학교는 뒤늦게 새 시설 일부를 뜯어 긴 경사로를 만들었다. 처음부터 장애인을 고려했다면 다시 공사할 필요도 없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었을 것이다. 그 후 대학은 학내 모든 건물의 신축, 증개축 설계 과정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덱 문제는 한 번의 재공사로 해결됐다. 그러나 해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곳이 있다. 점자교과서다. 비장애 학생들은 2월 말이면 새 교과서를 받지만,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실의 시각장애 학생은 3월이 지나서야 전 과목 교과서를 받아든다. 교육부가 2월 초 검인정과 최종 점검을 마치면 교과서 출판사가 인쇄에 들어가고, 그때서야 점자교과서 제작사는 파일을 넘겨받는다. 초중고 교과서는 모두 합치면 약 2000종에 이른다. 학교와 과목별로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른 탓에, 시각장애 학생의 요청에 맞추기 위해 점역사들은 매년 2월과 3월 밤샘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
나는 1983년 한 시각장애 고등학생을 알게 된 이후, 교과서가 늦게 보급되는 현실을 지켜봐왔다. 여러 차례 발표와 기고를 이어왔지만, 특히 2015년 국회의장 주관 입법간담회가 떠오른다. 당시 한 어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아이가 공부하고 싶어도 책이 없다”며 울먹였다. 차별 시정을 위한 소송 등 개별적 노력도 이어졌지만,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동력은 지속되기 어렵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점자교과서에 교과서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있다. 그렇게 되면 점자교과서도 일반 교과서와 함께 검인정 절차에서 고려되어, 앞선 덱 사례처럼 뒤늦게 손보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이후의 과제는 검인정을 통과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출판사들의 몫이다.
마침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과서가 법률에 규정됐다. 그런데 여기에 점자교과서가 빠져 있었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 드디어 그해 11월, 17명의 시각장애 학생과 부모, 교사가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 제기될 무렵, 1년 넘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이후 갑자기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불과 3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주도한 입법이었다. 왜 갑자기 속도를 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문제를 진정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남는다.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개정법은 점자책을 학기 전 적시 제작 보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었지만, 위반 시 제재 조항이 없다. 더욱이 교육부가 ‘출판사 제공 디지털 파일 기준 마련’ ‘디지털 파일 검인정 절차 운영’ ‘점자교과서 신청 절차 체계화’와 같은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학기 전 보급 완료’라는 목표만을 설정해 놓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출판사와 제작사에 더 서둘러달라고 재촉하는 셈이다. 오죽하면 당사자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알맹이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했겠는가.
교육부는 언제까지 미봉책으로 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할 것인가. 그런데 상황은 예사롭지 않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인터뷰에 나서며, 복수의 지상파 방송 메인뉴스에까지 보도됐다. 무엇이 소장에 자녀의 이름을 올리고 TV 뉴스에 얼굴을 드러내도록 용기를 내게 했을까?
점진적으로 하면 된다고? 자녀가 교과서 없이 학기를 시작하고, 내신에 들어가는 중간고사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데도,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다독거릴 텐가? 어떤 학부모는 집에서 직접 점자 타이핑을 해서 교과서를 만드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국무회의 석상 대통령 입에서 “이런 것 하나 해결 못하고 있나요”라는 말이 나와야 나설 건가? 매년 반복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재정에 부담을 주지도 않는다. 그 출발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1항 교과용 도서에 “점 자 교 과 서”, 이 다섯 글자를 넣는 데서 시작한다.
교육부는 위헌 결정을 피하려고만 애쓰지 말고, 헌법상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점자교과서가 실질적으로 교과서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차기 이라크 총리로 사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 알리 알자이디(40·사진)가 지명됐다. 애초 이라크 시아파 진영은 친이란 성향 인사를 내세웠지만, 미국이 반대하자 제3의 인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니자르 아메디 이라크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의회 최대 정파의 후보인 알자이디에게 차기 정부 구성 임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앞서 집권 시아파 연합인 조정프레임워크는 알자이디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알자이디는 알자누브 이슬람은행 회장이자 TV 채널을 소유한 미디어 사업가다. 정부 직책을 맡은 경험은 없다. 그는 이라크 정부의 식량 배급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진행한 경력으로 막판에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알자이디는 “정치·사회 세력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민감한 시기”라며 “이라크를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총리 지명은 지난해 11월 총선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정프레임워크는 알말리키 전 총리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말리키 전 총리가 복귀할 경우 이라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두 차례 총리를 지낸 알말리키는 2006년 미국 지원으로 총리가 됐지만, 재임 기간 이란과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모두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이라크의 외교적 딜레마는 더 커졌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에 제공하던 군사 협력과 달러 지원을 중단하며 이란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이디의 총리 지명은 미국 반발을 피하면서도 시아파 진영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차기 총리가 자국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통제하라는 미국의 오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석유 수출 차질 역시 해결 과제로 꼽힌다.
알자이디 지명자는 30일 이내 의회에 내각 구성안을 제출해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그는 이라크 최연소 총리가 된다. 다만 집권 연합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신임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인천에서 1000원만 내면 기름때와 쇳가루로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해 가져다주는 ‘천원세탁소‘가 문을 열었다.
인천시는 28일 서구 뷰피풀파크에서 천원세탁소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천원세탁소는 노동자 작업복을 동복 1장당 1000원, 춘추복은 500원에 세탁해 주는 곳이다. 시중보다 90% 저렴한 가격이다.
노동자 작업복은 기름때와 쇳가루 등으로 심하게 오염돼 일반 세탁소에 맡기기 어렵고, 가정에서 세탁할 경우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받는다. 이에 인천시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천원세탁소를 추진됐다.
인천시가 지난해 실태 조사한 결과, 관내 산업단지 노동자 10명 중 7명(69.5%)이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에서 직접 세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세탁소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의 개별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인천에는 5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85만2528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문을 연 천원세탁소 검단점은 5월4일부터 6월20일까지 인천 서구와 계양, 검단지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한다.
인천시는 시범 운영기간 운영 체계를 보완해 7월 1일 남동공단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에 남동점을 개소한다. 남동점은 인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천원세탁소는 전용차량이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오염된 작업복을 수거해 세탁과 건조를 마친 뒤 다시 일터로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오염된 작업복을 가정으로 가져가 세탁해야 했던 노동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동자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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