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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다음달 우기 오는데…재발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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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6-05-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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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지난해 봄 영남권 대형산불과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재해 복구율이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현황을 보면, 전국 재해복구사업 1만135건 중 6781건(66.9%·4월 말 기준)이 완료됐다.
이 중 산불 피해지역은 1031건 중 54.4%(561건), 호우 피해지역은 9104건 중 68.3%(6220건) 복구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전국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2조2100억원이 넘는다.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00여억원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의 경우 산림 복원과 마을 기반 조성 등 규모가 큰 공공 기반시설 복구 작업에서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행안부는 규모가 큰 도로·마을 기반 조성, 공공건물·환경기초시설 등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호우 피해지역 역시 대규모 복구 현장일수록 우기(중부지방 기준 6월 중·하순) 전 복구가 어려운 곳이 많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형 하천 등 대규모 복구 현장의 경우 제방을 축조하고 내부 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는 공정 때문에 우기 전 복구가 어려운 곳들이 있다”며 “이런 현장은 하천의 곡선 부분 등 핵심 공정부터 복구를 마무리해 피해 재발을 막겠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호우 피해의 경우 복구사업 완료가 2024년(48.9%) 대비 19.4%포인트, 2023년(43.7%) 대비 24.6%포인트 높아 과거보다 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우기 전까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주간 단위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사업 이행 과정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건의를 적극 반영하고,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 조기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주둔군 숫자까지 ‘법제화’나토 순환하는 주독미군과 달라미, 평소 “한국 모범 동맹” 평가동북아 정세 등 감안 축소 ‘희박’국방부도 “조정 논의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독일을 상대로 주둔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영향이 주한미군에도 미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30일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을 상대로 보복성 조치를 검토해왔고, 트럼프 대통령의 독일에 대한 이번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미국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주한미군 감축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구조에서 순환 배치하는 주독미군과 달리 주한미군은 단순 주둔 병력이 아니라 한·미 연합지휘 체계에서 움직이고 북한·중국 견제 성격이 있는 만큼 쉽게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는 “유럽 주둔 미군이 러시아 견제에 초점이 있다면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하다”며 “주독미군을 조정하더라도 주한미군까지 함께 줄이면 미국은 글로벌 전략 전반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한국을 모범 동맹국으로 평가해온 데다, 한국이 방위비 증액과 재래식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감축할 요인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절차적으로도 주한미군 감축이 쉽지는 않다. 미 의회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미 행정부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한미군 감축 시 미 국방부 장관이 필요성과 영향 평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 갑작스러운 병력 축소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다만 즉흥적인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여명이지만 4만5000명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국방부는 한·미 간에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서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정부는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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