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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시진핑, 미·이란 전쟁 관련 첫 입장 표명 “정글의 법칙 돌아가선 안 돼…건설적 역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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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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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스페인 총리·아부다비 왕세자와 연쇄 회담하며 국제 질서의 안정과 국제법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아부다비 왕세자와의 회담에서는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중동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의견을 밝혔다.
1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칼리드 빈 모헤메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만나 회담하며 중동 평화를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하고 중국이 중동 평화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이 제안한 4대 원칙은 ‘평화공존’, ‘주권 보장’, ‘국제법 준수’, ‘발전과 안보의 균형’이다. 시 주석은 중동 국가들의 공동 안전보장 체제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주권 존중 원칙을 들어 역대 민간인과 기반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우리는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중국이 중동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칼리드 왕세자는 “국제 문제에서 중국의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역할과 현재 중동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했다. 당사국 간 적대 행위 중단을 이끌어내고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정상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시 주석이 중동 지역 지도자를 만난 것과 중동 문제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지난 6주간 왕이 중국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외교부 대변인 등 외교 당국자들을 통해 중동 문제에 발언해 왔다. 지난달 말의 ‘중국과 파키스탄 간 걸프 및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5개항 구상’도 왕 부장과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명의로 발표됐다.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도 회담했다. 시 주석은 페드로 총리와의 회담에서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고 “오늘날 세계가 혼돈에 휩싸여 있으며 정의와 권력 간의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과 스페인은 모두 원칙을 중시하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국가”라면서 “세계가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하는 것을 막고, 유엔과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이루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체스 총리와 시 주석의 이번 회담은 네 번째다. 스페인은 유럽 국가 중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다. 산체스 총리는 이번 전쟁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미군 전투기의 자국 영공 통과와 미군기지 사용을 불허했다. 다만 스페인은 미·이스라엘 공습에 대한 이란의 반격도 규탄하며 지역 불안정을 경고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전날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통화했다. 왕 부장은 “현재 휴전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며 지역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면서 “최우선 과제는 전쟁 재개를 막고 힘들게 얻은 휴전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1.
현재 우리 삶의 기본 원리는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라는 말 뜻은 공리라는 발음 때문에 종종 오해되곤 한다. 흡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공리(功利)라는 말은 쓸모(utility)의 옛날식 번역어로서, 그것을 추구하는 힘으로서의 공리주의란 쓸모주의, 소용주의, 유용성주의라고 해야 말의 본래 뜻과 부합한다.
공리주의 시대 부모는 어린 자식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한다. 쓸모란 공동체나 사회를 전제해야 성립하는 개념이다.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남들에게 유용해야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야 직업을 얻고 사업을 할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면 훌륭한 일이다. 우리 시대 부모의 또 다른 훈육훈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확하게는, 들킬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혹은 들킬 수밖에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도 하다. 거짓말은 개인의 신용에 치명적이다. 신용 없는 사람은 사회 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수준에서 본다면, 공리주의의 공리가 ‘공공의 이익’(公利)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않게 된다.
공리주의 이념이 작동을 멈추는 지점이 있다. 욕망이나 의지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되어 있을 때가 그렇다. 전쟁이 대표적이다. 공리주의는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의 증진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살아 있는 사람의 삶이다. 전쟁이라는 수단은 사람들의 고통과 목숨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생명의 소멸을 초래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윤리가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도,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에서는 숭고감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행위는 공리주의 바깥에 있는 것으로서, 좋든 나쁘든 경외심을 자아낸다. 그런데 자기의 행복과 이익 추구에 목숨을 건다면, 게다가 자기 자신의 편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게 한다면 어떨까.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은 자기 모순으로 파열하는 공리주의, 일그러진 괴물의 형상이다. 속물과 바보 너머의 괴물.
2.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을 계기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광인 모드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그로테스크한 괴물을 본다. 그의 허풍과 속물 근성이 한 개인의 차원이라면 웃고 말 일이다. 그러나 그의 변덕스러운 말 한마디에 국제유가와 환율이 춤을 추고 세계 경제가 출렁인다. 미군 통수권자로서의 결정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간다. 한 달 넘게 페르시아만에 갇혀 있는, 6척의 크루즈선을 포함해 2000척이 넘는 배들의 신음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온다.
휴전 후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베이루트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시인 황지우가 베이루트의 참상에 대해, “통곡의 벽 안쪽은 그 벽 밖의 통곡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썼던 것은 이미 1980년대의 일인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베이루트는 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역 깡패 노릇을 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때 서방 세계의 맹주이자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던 미국은 이제 노골적인 국제 깡패가 되었다.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사업가 트럼프는 어쩌다 이런 괴물이 되었나.
까닭은 자명해 보인다. 속물 사업가가 미국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절대반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점, 세계 최강 군사력과 행정 권한을 자기 이익을 위해 행사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문제다. 미네소타에서는 시민 두 사람이 연방정부 공권력에 의해 공개적으로 사살당했다. 국민 주권이 처형당한 것과 다름없는데도 아직까지 제재가 없다. 또한 타국의 침략과 내정간섭의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국가 주권의 원칙은 우리 시대의 국제적 자연법에 해당한다. 이란 내부에서 벌어진 시민 학살은 끔찍한 것이지만 그것은 자기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이다. 트럼프가 자국의 안위와 무관한 원거리 전쟁을 감행한 것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 자연법 원리에 대한 전면적 파괴 행위다.
절대반지의 오용 결과는 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패권을 얻은 미국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로 명실상부한 유일 패권 국가로 등극해, 도덕적·문화적 헤게모니를 행사해왔다. 트럼프가 노출한 미국의 도덕적 파산은 전쟁 중에도 이미 국제정치 지형의 심각한 변화를 초래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이라는 압도적 지위에서 하야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근대 이후 패권 국가들의 쇠락은, 노동생산성이 금융 자본의 성과를 따라잡지 못할 때 생겨나곤 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국력을 낭비하고, 금융업의 약 기운에 취해 제조업 혁신이 중단된 것은 영국의 경우였다. 1945년 이후 이제 80년이 넘어가고 있는 미국 패권의 성세도 유사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앞에 펼쳐지는 트럼프의 광인 모드는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증상에 해당한다. 속물과 바보가 겹쳐질 때 괴물은 탄생한다. 배타적 이익 추구의 속물성이 유권자들의 맹목성과 결합할 때 괴물은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3.
우리가 트럼프를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를 선출한 미국 시민들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우리 역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인 까닭이다. 대통령의 수준이 그 나라의 수준이라고 미국 체제를 경멸할 수는 있겠다. 윤석열이나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경멸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 결과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은 주권자로서의 국민 전체가 져야 한다. 우리가 미국의 레짐을 경멸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신기해하지 않아도 된다. 속물과 바보가 겹쳐졌을 때 탄생하는 괴물의 모습과 그에 맞섬으로써 만들어졌던 민주주의 회복력을, 우리는 이미 확인하고 실현한 사람들이다.
속물과 바보는 공리주의 세계의 두 극점에 해당한다. 둘은 각각 이익/지혜와 무지성/올바름을 대표한다. 속물은 자기 이익을 향해, 바보는 그 반대를 향해 가는 것이 기본 속성이다. 이익이 무엇인지를 아는 속물은 영리하고 계산이 빠르다. 우직한 바보는 가슴이 뜨거운 형용사형 인간인 반면, 속물은 각잡기를 좋아하는 명사형 인간이다. 바보가 전사의 심장을 지닌 존재들이라면, 속물의 전형은 차가운 머리를 지닌 합리적인 사업가이다.
속물도 바보도 단순할 수는 없다. 속물은 최소 세 종류가 있다. 자신의 본성을 위장하는 위선적 속물, 감추려 하지 않는 노골적 속물, 자기 본성을 깨닫고 절제하려 하는 현명한 속물. 세 번째 단계에 이르면 속물은 지혜로운 현인으로 고양된다. 바보도 최소 세 종류를 상정할 수 있다. 단순한 바보, 자기의식을 지닌 바보, 자기 본성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길을 회피하지 않는 바보. 세 번째 단계의 바보는 거룩한 존재, 성자가 된다.
현인과 성자는 속물과 바보의 반면들이다. 자기 본성에 대한 응시를 통해 세상의 허실을 터득한 현인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 좀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는 까닭이다. 세상의 이치를 아는 현인-속물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
이익의 반대편을 향해, 손해와 고통과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 예수가 그 상징의 정점에 있으나, 그의 이름을 참칭하는 사기꾼들과 충동의 윤리를 오인하는 광인들이 세상에 커다란 해악을 끼치고 있는 형국이다.
궁극적인 단계에 도달하면 바보-성자와 속물-현인은 한 몸이 되지만, 낮은 단계에서 결합하는 속물의 영혼과 바보의 몸은 다양한 괴물 탄생의 묘판이 된다. 이익의 축적으로 막아낼 수 없는 공허와 불안이 속물과 바보를 괴물로 만든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에게서 보듯이, 힘을 가진 괴물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은 세계의 행복에 치명적이다. 우리 시대 윤리 기준의 최종 보스는 사람의 목숨이다. 까닭없이 그것을 빼앗겠다고 덤비면 어떤 도덕률도 이념도 감당할 수 없다. 나라 안팎에서 다양하게 출현하는 괴물의 모습을 목격하는 나날들이다. 바라건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루바삐 평화가 오기를.
전국법관대표들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시행 이후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유감을 표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 120여명은 13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22명은 현장에 나왔고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로 안다”며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지혜를 모아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시행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최근 개정된 이른바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법왜곡죄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부족 등 사실심의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연구 및 논의하겠다”고 했다.
법관대표들은 회의에서 처음 제안된 입장문 문구 하나하나를 다듬으며 최종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선 법 시행이 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 그럼에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오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현안 질답도 진행됐다. 법관대표들은 법원행정처에 사법3법 추진 과정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후속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따져 물었다. 법원행정처에선 사법총괄심의관,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등이 출석해 법관대표들에 현안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특히 재판소원 시행으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사이가 벌어진 가운데, 일선 법관들을 종전처럼 파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파견법관의 정원 변경 절차와 파견법관들이 원치 않는 재판소원 업무를 맡았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 등이 질의에 포함됐다. 또 사법부 내 재판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판소원 등을 이유로 헌재에서 파견법관 증원 요청이 오면 사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측은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 파견된 법관이 현재 재판소원 업무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관의 양심에 반하는 업무지시가 있으면 법원행정처에서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또 관련 법에 따라 헌재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파견 인원은 계속 줄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새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부의장에는 조정민 부장판사가 당선됐다. 이들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다음 법관 정기인사 전까지 약 1년 동안 의장단을 맡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구성된 공식 기구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건의할 수 있고,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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