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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당신이 꿈꾸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투표하세요···후보작 5개 ‘국민투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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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4-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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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이 공개되며 국민이 직접 선택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 진출작 5개를 대상으로 국민공감투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국민 선호도를 반영하고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절차다. 투표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로, 모바일과 전용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진행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본인 인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세종집무실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상징하는 핵심 국가사업으로, 공모 단계부터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난 1월 공고 이후 총 17개 작품이 접수되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행복청은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5개 작품을 2차 본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진출작들이 지형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배치, 전통 건축미의 현대적 해석, 국민과의 소통을 반영한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가 상징성을 강조한 안부터 실용성과 유연성을 강조한 안까지 다양한 설계 방향이 제시됐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았다.
5개 작품은 접수순으로 공유풍경 Commonscape, 채와 마당으로 구현한 국가상징공간·지혜의 풍경, 열린 권력의 표상 The Representation of Open Power, 질서로서의 국정 : 제도의 공간적 태도, 국민의 뜻으로 하나된 풍경·민의일경(民意一景) 등이다.
투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되며 최다 득표 작품에는 ‘국민공감 특별상’과 상금 1000만원이 별도로 수여된다. 당첨자는 다음달 초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최종 당선작은 오는 24일 2차 심사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임기 내인 2029년 8월까지 세종 집무실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퇴임식을 세종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대상 부지는 35만㎡ 규모로, 사업비는 98억원, 공사 기간은 약 14개월로 예상된다. 약 1년의 설계 과정을 거친 뒤 내년 8월 본격적인 건축 공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195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에 동원된 여성들이 대한민국과 미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2022년 대법원이 이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인정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미군의 불법행위까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향후 법정에서 과거 미군이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한 정황이 나올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박정호)는 15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취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르면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구성원 등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미군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한 소송 청구 취지를 살피고 피고 측에 답변서를 내달라고 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툴 때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해 9월 소가 제기되고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대리인은 “현재 성병 감염 등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소송 수행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불법행위 관련해서 공동 대응할 수행청 지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아닌 미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소송을 대리할 정부 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취지다.
원고 측 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절차 관련해서 조속히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인 원고 2명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박모씨는 “우선 저희 일에 관심을 가져주신 판사님과 변호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부터 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재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 동료들에게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며 “아무쪼록 미군들이 저희에게 한 행위를 판사님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와 증거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22년 “국가의 기지촌 조성·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행위는 인권 존중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은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117명에게 국가가 6억47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미군 기지촌이 정부 주도의 국가폭력이었다는 점을 70년 만에 확인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1957년부터 국내 각 지역 소재 미군 주둔지 주변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 당시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특별히 관리했는데, 공무원들이 여성들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고 노후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
10대에 기지촌에 유입된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격리돼 성매매로 내몰렸다. 정부는 성병 보균자에게는 항생제를 과다 투여해 전염을 막으려 했는데, 이 때문에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 3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국가가 기지촌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처음으로 사과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미국의 사과는 빠진 반쪽짜리”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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