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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기고]오세훈의 한강버스, 유정복의 F1…고통은 시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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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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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강버스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까지 방송에 나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박 날 조짐이 보이자 정치적으로 공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한 다른 후보들의 평가는 대체로 비판 일색이다. 사업 시작 후 지난해 말까지 1487억원을 투입하고도 승선료와 부대수입 등으로 거둔 금액이 104억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산은 그리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2015년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처음 추진할 당시 자체 경제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42였다. 즉 이 사업에 100원을 투입하면 42원의 편익만 회수되고, 나머지 58원은 사실상 손실로 남는다는 의미다. 정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심의 보류’로,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경제성 없다고 판정된 한강버스 사업을 다시 밀어붙였다. 2024년 재추진 과정에서 선착장 부분만 분리해 평가한 뒤 B/C 값을 1.77로 끌어올려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수송 분담률이 0.02%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올해 6월 이후 한강버스의 지속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그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서는 서울시민 앞으로 날아올 수밖에 없다.
서울뿐 아니다. 인천 역시 한강버스 못지않은 우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4년 전 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만 최소 87억원을 투입하고도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당시 인천시는 제물포의 랜드마크로 내세운 ‘오큘러스 타워’ 건설과 관련해서는 아예 B/C 값조차 공개하지 않아 사업성 부족이 간접 확인됐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인천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대형 이벤트 사업을 내세웠다.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1 인천 그랑프리’(F1) 유치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3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5년간 관광수익 5800억원과 4800명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이 직접 발표한 이 사업은 B/C 값이 1.45로, 총비용 8028억원을 투입해 1조1697억원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가정과 전제 조건 위에 만들어진 허상의 결과물에 가깝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해당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일단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연속 인천에서 F1이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개최 비용의 최대 30%를 국비에서 지원받겠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미 1조6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F1 유치전에 나선 태국과 비교할 수도 없는 단계이며, 의회 내 소수당으로서 입법도, 중앙정부와 협력 관계 구축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현직 단체장의 화려한 이벤트성 사업 발표, 장밋빛 전망을 앞세운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는 익숙한 수순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투입한 1500억원이면 서울 마을버스 준공영화가 가능하다는 시민들의 지적도 있다. 인천시도 허황된 선거용 이벤트 사업에 쏟아부은 용역비로 e음카드 사업 확대나 원도심 재생 사업, 해상풍력 기반 에너지 전환 투자 등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과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곳곳에서 민생과 공동체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선거용 사업만 내놓은 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넘어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금, 이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은 유권자의 냉정한 판단과 각성이다.
지난해 미성년 주주들의 보유 주식 가치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국민주’로 불리는 삼성전자였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 상위 200개 상장사 중 연령별 주주 현황이 있는 88개사의 미성년(20세 미만) 주주는 총 72만8344명으로 26일 집계됐다. 지난해 말 주가를 반영해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약 2조9761억원으로 추산된다.
미성년 주주가 제일 많이 담은 종목은 반도체 초호황을 이끈 삼성전자다. 지난해 말 삼성전자의 미성년 주주는 34만3694명으로 전년보다 약 13% 줄었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도 같은 기간 17% 감소한 1606만3292주였다.
다만 삼성전자 주가가 2024년 말 53200원에서 지난해 말 11만9900원으로 뛰면서 미성년 주주 1인당 삼성전자 보유 가치는 평균 약 261만원에서 56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주가가 20만원을 넘어선 현재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2024년과 비교해 미성년 주주 수는 줄고 보유주식 가치는 늘어났다. 상장사당 미성년 주주 수(8466명→8277명)와 보유 주식 수(약 40만주→37만주)는 감소했다. 보유 규모 감소는 코스피가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차익실현 수요가 확대 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종목을 팔고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을 옮겨간 점도 배경으로 꼽힌다.
반대로 보유 주식 가치는 역대급 증시 호황으로 약 196억원에서 338억원으로 급증했다.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주를 대거 보유한 영향이 크다.
한편 지난해 급등장에 수혜주로 꼽힌 금융기업은 전반적인 흐름과 반대로 미성년 주주가 증가했다. 삼성생명의 미성년 주주는 2444명으로 전년보다 25% 늘었고 미래에셋증권도 3746명으로 같은 기간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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