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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중산층 노인을 위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공급시기 앞당기고 물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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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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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서울시가 중산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시니어 주택’을 기본 계획보다 확대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애초 목표치보다 공급 시기는 앞당기고 공급 물량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2035년까지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 공급된 고가 위주의 시니어 주택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입주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도시 건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규제는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93만명으로, 서울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 인구 중 77%는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현재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고가 실버타운 또는 공공 임대로 양분돼 있어 전체 노인 중 49만명에 달하는 중산층 노인들은 거주 선택지가 부족하다.
서울형 시니어 주택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만 내면 식사, 생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시니어 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지난해 5월 발표한 뒤 현재까지 2500가구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매입비를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해주고, 건설 자금 이자도 연 4%포인트 이내로 지원한다. 공공 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업자 초기 부담을 줄이고,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95%까지 인정해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2031년까지 강서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과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 토지에 총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차례대로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심 인프라 활용이 가능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지에서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최대 2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건물 높이도 최대 30m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했거나 통폐합하며 유휴지로 남은 학교 부지에 시니어 주택을 건설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완화하는 조례 개정도 현재 추진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성북구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정밀탐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도로 하부의 빈 공간 ‘공동(空洞)’으로 인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도로공동탐사 용역’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서울과 인천 등에서 땅꺼짐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하차도는 구조적 특성상 사고 발생 때 대형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인천시는 육안 점검이 아닌, 정밀탐사 체계를 마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11월까지 6개월간 인천시 관내 지하차도와 각 구청 요청 대상지를 포함해 차도 87km와 보도 42km 등 229km를 탐사할 예정이다.
탑사에는 최첨단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가 활용된다. 이 장비는 전자기파를 땅속으로 발사해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굴착 없이도 지하 시설물의 상태와 공동의 유무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인천시는 공동이 확인될 경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즉시 천공 및 내부 영상 촬영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를 추진한다.
또한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는 탐사 구간 및 지하매설물 위치도로 구축해 인천시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는 땅꺼짐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1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3건에서 지난해는 18건으로 증가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달 중 기술 역량을 갖춘 수행업체를 선정해 다음달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보이지 않는 지하 위험 요소를 먼저 제거해 시민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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