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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아리셀’ 대폭 감형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설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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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30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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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지난 22일 ‘아리셀 2심 판결’에서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에 대한 형량이 대폭 감경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중처법 시행이 4년을 넘었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형량에 반영하면서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등 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한다. 앞서 양형위는 지난 1월 전체회의를 열고 중처법 양형 기준을 새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할 범죄 유형, 형량 범위 등을 우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일 양형위 전문위원들은 전체회의에 올릴 관련 수정안을 사전 검토했다.
양형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양형 기준에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안건으로는 뒷순위지만, 최근 아리셀 2심 판결을 계기로 오히려 여기에 이목이 더 쏠리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지난 22일 박 대표의 중처법 위반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박 대표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1, 2심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지만 판단에는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겠다’며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합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피해자 측의 피해 감정 표출이나 처벌 탄원 등의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양형에 있어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정면 반박했다.
2심 재판부는 또 “합의를 제한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면 오히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게 하거나 급기야는 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감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 역시 1심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그동안 벌어놓은 돈으로 합의를 하면 기업이 선처를 받는 악순환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산재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기업가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고도 했다.
2심 재판부가 중처법 사건의 사후 수습 과정에 무게를 뒀다면 1심은 사전 예방 측면을 더 강조하는 동시에 사후 합의가 유족 측의 실질적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대법원 양형위가 중처법 처벌 기준을 서둘러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중처법 위반 사건에선 가해자인 CEO(최고경영자)와 피해자인 노동자 측이 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어 통상적인 범죄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산재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위해선 양형위가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늦어도 연말까지 새 중처법 양형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 중기 문인의 일기를 통해 당시 자녀 교육과 돌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됐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조선 중기 문인 금난수(1530~1604)의 <성재일기(사진)>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자녀 교육과 생활상을 27일 소개했다.
국학진흥원에 따르면 <성재일기>에는 금난수의 네 아들 경·업·개·각의 독서와 과거 준비, 스승에게 나아가 배우는 과정이 날짜별로 적혀 있다. 당시 자녀 교육이 가정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고 친족과 스승 등과의 관계 속에서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생활 기록이다.
일기에는 자녀들이 책을 빌려 읽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1576년에는 셋째 아들 금개가 이황의 손자 이안도에게 <고문선>이라는 책을 빌려온 내용이 있으며, 형제들이 함께 과거 시험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된다. 1577년에는 <논어>를 읽기 시작하고 친족에게 글의 뜻을 묻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부친이 자녀의 학업을 살피는 모습도 나타난다. 1580년 막내아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독서와 학습을 했고, 역참 등에 머무르는 동안에도 학업을 지속한 사실이 일기에 남아 있다.
아들이 읽을 책을 직접 필사해주는 내용도 확인된다. 1585년 기록에는 금난수가 아들이 읽을 책을 날마다 7~10장씩 직접 베껴 쓰고 자녀가 이를 외우는 과정이 담겨 있다.
스승에게 보내 교육을 맡기는 과정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1586년 자녀가 스승에게 배우기 위해 거처를 옮기고 일정 기간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이는 당시 교육이 가정 내 훈육에 그치지 않고 학습 환경과 인적 관계를 통해 이뤄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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