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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갈등 봉합 나서나? 한·미 고위급 협의 개최…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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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3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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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회동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일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공개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핵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달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한의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내용과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한 평가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개최된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하는 등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를 조율했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NPT 평가회의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는 핵무기 보유와 무관하며 NPT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고전적인 스카이라인을 비추는 샷 위로 힘찬 걸음을 재촉하는 음악이 흐른다. 노래가 이어지고, 커리어우먼의 정석 같은 차림을 한 ‘앤디’(앤 해서웨이)가 어디론가 자신 있게 걸어간다.
20년 만의 속편으로 돌아온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데이빗 프랭클 감독)는 첫 장면부터 향수를 자극한다. 2006년 개봉한 1편의 ‘톤 앤드 매너’를 그대로 살린 오프닝을 보고 있자면, 그 작품이 얼마나 아이코닉했는지를 자연히 회상하게 된다. 영화를 보며 뉴요커, 패션업계 관계자, 입지전적인 리더 등을 꿈꿨던 과거의 자신까지도.
추억 소환은 잠깐이다. 영화는 우리의 기억 속 사회초년생 앤디와 <런웨이> 편집장 미란다(메릴 스트리프)도 별 수 없이 20년의 세월을 비켜갈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앤디는 꿈꾸던 대로 인정받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가 됐고, 미란다도 편집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언론, 패션, 콘텐츠 업계는 전과 같지 않다. 기자상을 받으러 시상식에 참석한 앤디와 팀원들은 집단 해고를 문자로 통보받는다. 모회사의 적자 및 재정 위기가 이유다. <런웨이>는 자신들이 긍정적으로 소개한 기업에서 노동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다. 미란다도 ‘캔슬 컬처(취소 문화)’를 피하지 못한다. 그를 조롱하는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온라인에 도배된다. 영화는 실직한 앤디가 이미지 쇄신이 필요한 <런웨이>에 재입사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전편이 앤디의 성장담이었다면, 이번에 변화하는 건 미란다 쪽이다. 1편의 미란다는 능력이 뛰어나나 성질 고약하고 인간미 없는 상사였다. 2편의 미란다도 그러하다. 대외적으로 미란다는 아직도 우아하고 고압적인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다. 다만 그를 바라보는 앤디의 품이 넓어졌다. 20년간 리더의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만한 나이기 때문일 테다.
극은 앤디가 미란다의 진정한 신뢰를 얻는 과정을 천천히 보여준다. 그럴수록 미란다는 기뻐하거나 좌절하는 기색을 꽤 솔직히 드러낸다. 이는 미란다를 더 인간적으로 보이게 한다. 덤덤히 그 곁을 지키는 ‘나이젤’(스탠리 투치)과 명품 브랜드 임원이 됐지만 푼수 같은 모습을 숨기지 못하는 ‘에밀리’(에밀리 블런트) 등 여전해서 반가운 캐릭터들의 모습은 영화를 안정적으로 떠받친다.
개봉 전 선공개된 영상에 일었던 ‘동양인 차별’에 대한 우려는 넣어둬도 좋을 것 같다. 앞서 20세기 스튜디오는 중국계 미국인 배우 헬렌 J 셴이 맡은 새 캐릭터 ‘진차오(Jin Chao)’가 앤디와 처음 만나는 장면을 짧게 공개했다. 셴은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브로드웨이판에서 여주인공 ‘클레어’ 역을 맡은 배우이기도 하다.
진차오가 안경과 체크무늬 셔츠 차림으로 무례한 말을 속사포처럼 쏟아내는 모습에 서구권의 아시아인 고정관념을 그대로 재현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보이콧 움직임도 일었다. 극 중 진차오가 동양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캐릭터라면 합당한 비판이다. 하지만 전체 극에서 진차오는 오히려 과거 촌스러웠던 앤디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앤디의 비서가 된 그는 ‘빌런’보다는 ‘조력자’에 가깝다.
<악마가 프라다를 입는다>는 애당초 패션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와 캐릭터를 만들면서도 그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패션업계는 진지하지 않다’는 통념을 비틀었던 작품이다. 진차오가 초반 ‘동양인 너드’처럼 묘사된 것은 맞지만, 극은 ‘저런 캐릭터는 비호감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쪽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오히려 새로운 등장인물과 엑스트라들에 대한 다인종 캐스팅이 눈에 띈다. <런웨이> 회의실과 패션쇼장 및 파티장에는 동양인을 비롯해 백인과 흑인 등이 두루 섞여 있다. 미란다가 시대착오적인 말을 할 때마다 ‘안 된다’고 눈짓을 주는 비서 ‘아마리’ 역에는 <브리저튼> 시즌2로 얼굴을 알린 인도계 영국 배우 시몬 애슐리가 활약한다. 중국계 미국인 배우 루시 리우와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수 겸 배우 레이디 가가도 인상적인 카메오로 등장한다. 상영 중, 119분, 12세 이상 관람가.
정부가 수도권 주요 입지에 6만가구를 짓는 1·29 주택 공급대책을 내놓은지 석 달이 지났지만 굵직한 사업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지지부진해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한달 남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야 제대로된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 등 설명을 종합하면 정부가 1·29 대책에서 내놓은 핵심 주택 공급지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는 공급 규모 등을 놓고 지자체와의 이견이 여전하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부지 모두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되면서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1·29 대책에서 가장 핵심 부지로 꼽혔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은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목표치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는 주택 1만가구를 내세웠으나 서울시는 8000가구를 고집하고 있다. 주택 물량에 대한 협의가 꽉 막히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요원한 상황이다.
용산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만 가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정부와 협상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당초 계획대로 8000가구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과천의 9800가구 공급계획과 경마장 이전 문제도 주민들의 반대가 큰 상황에서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 지난 1월 과천경마장을 이전하고 방첩사 부지와 합쳐 공공주택지구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와 연 500억 규모의 세수 이탈을 우려하고 있고, 마사회 역시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셈법이 복잡해지면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선거가 끝나야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6800가구)은 인근에 태릉·강릉이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다. 우선 국가유산청 심의를 통과하고 유네스코 심의까지 거쳐야 하고, 계획 변경 및 보완을 거쳐야할 수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신 국유지와 노후 청사부지 등 공공이 이미 확보한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밀어줘 예타조사를 면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강서 군부지(918가구), 서울 의료원 남측부지(518가구) 등 총 26개 사업이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정책사업으로 결정됐다.
국토부는 예타 면제로 사업 기간을 약 1년 가량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정책사업으로 공급하는 3만40000가구 중 29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고, 나머지도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한국마사회 등 토지 소유주체와 관할 지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발표됐기 때문에 갈등 요인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도심 유휴부지는 유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휴부지를 활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등과 연결하는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선 수도권 공급절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 공동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임대 포함)은 10만7008가구로 2020년(19만4039가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택지 조성부터 시작하는 중장기 공급계획에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장의 공급 불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과 기존 주택 임대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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