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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속보]재판소원 1호 사건 나왔다…헌재,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전원재판부 첫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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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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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헌법재판소가 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사건을 재판소원 1호 사건으로 전원재판부에 올렸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다시 살펴본 뒤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28일 녹십자가 제기한 백신 입찰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진행되는 첫 사건이다. 헌재는 제도 시행 이후 525건을 접수했고,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265건을 각하했다.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백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행정재판과 형사재판에서 각각 상반된 해석이 나왔다는 취지이다.
녹십자는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20억여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입찰 과정에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외형이 존재한다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12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정식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 1월 입찰담합 관련 형사사건에서 녹십자 등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녹십자 임직원과 법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백신 입찰은 제조사인 다국적 제약사의 공급 확약 없이는 낙찰이 어려워,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업체들과 나머지 업체들 사이 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녹십자 측은 재판소원을 청구하면서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상고이유를 주장했는데, 이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율촌이다.
헌재의 이번 재판소원 사건 심리 과정에서 법원도 피청구인으로서 변론 절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9일쯤 피청구인인 대법원장에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는 통지서 등을 보내고 사건과 관련된 서면 답변 등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당사자인 공정위에도 사건 회부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헌재와 대법원 간 기록 송부 등과 관련한 실무 논의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선 법원의 기록 송부가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요청해 기록을 받을 예정이다.
전원재판부가 이번 재판소원 사건을 언제 결론 낼지는 미지수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으로 의무는 아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와 코스피 지수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대·중소와 가계 등에서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가 국내 ‘신용리스크’를 키우고 경기 하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돈이 필요한 가계와 중소기업 등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경제 전반에 퍼지는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반도체 호황과 대비되는 심화된 양극화와 신용위험’이라는 보고서에서 “크게 확대되는 양극화가 신용위험을 자극한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걸리는 신용부담 및 위험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고조되는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21일 한은이 발표한 ‘2분기 대출행태 서베이’에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포함된 가계일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지수는 25로 전기대비 6포인트 올라 대기업(3포인트)보다 증가 폭이 두 배나 많았다. 그러나 은행의 대출태도는 대기업이 3으로 ‘완화’ 기조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은 전분기 수준(0)으로 유지될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소기업 모두 돈을 더 빌려야 하는 상황인데 대기업은 대출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정 연구원은 “중소기업 대출수요는 업황 호조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라기보다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유동성 확보 수요가 대부분이지만, 이를 조달하는 통로는 더 좁아졌다”며 “반도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업 수익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을 뿐 수출과 내수 그리고 기업 규모별로 채산성과 자금 사정은 이미 상당히 다른 흐름”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 수요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혔다. 한은 자료를 보면, 가계일반 대출수요지수는 전분기 17에서 2포인트 올라 19로 늘었다. 정 연구원은 이를 “가계 일반 대출이 생활자금이나 소규모 자영업의 운전자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계의 약한 고리들은 더 부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는 반도체 ‘낙수효과’가 경제 성장의 상방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정 연구원은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양극화와 경기 위축 경고음도 내놨다.
그는 코스피 영업이익 상위 10개사의 이익 집중도와 중소기업 신용위험지수가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성이 있다며 “우리 경제에서 기업이익의 낙수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못함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독점이 커지는 시기 중소기업의 수익은 개선되지 못하거나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신용위험이 낮고 자금 조달이 용이한 국면은 경기확장을 담보하지만 신용상황이 위축되는 국면은 경영상황도 위축시킨다”며 “신용위험이 현실화되면 고용시장 위축으로 연결되고 경기사이클이 정점을 지나 침체로 가는 계기가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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