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CU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경찰과 충돌’ 조합원들도 잇따라 송치 > 갤러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CU 화물연대 사망사고’ 운전자 구속 송치···‘경찰과 충돌’ 조합원들도 잇따라 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30 02:28

본문

의정부상간녀변호사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 A씨(4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진행된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합원 B씨(60대)와 C씨(50대)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이날 오후 1시33분 집회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치고 물류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체포에 저항하며 다른 경찰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융해 자해하려 하면서 경찰 등을 해치겠다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C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해한 다른 조합원 2명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정치자금인데…주면 ‘유죄’ 받으면 ‘무죄’통일교 의혹 합수본 출범 후에도돈 받은 정치인 65명 조사는 0건불법 자금 인지 여부 입증 어려워수사기관, 정치권 조사엔 소극적정치인 처벌 사례 ‘청목회 사건’뿐그마저도 벌금형·선고유예 그쳐“소액 후원 안에 튀는 데이터 존재선관위, 사전 모니터링 강화해야”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 중인 통일교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가 종반을 향해 가고 있다. 통일교는 여야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정치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서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 뒤 1주일 만인 올해 1월6일 합수본이 출범했다.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된 것에 비해 뚜렷한 성과는 없다. 특히 돈을 줬다는 사람에 비해 받았다는 사람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 27일 합수본 등에 따르면 통일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엔 통일교 자금을 개인들 명의로 기부받은 여야 정치인 65명이 적혀 있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는 합수본 출범 넉 달이 지나도록 한 차례도 없었다. 통일교 관련 단체인 천주평화연합의 송광석 전 회장도 이 단체 자금 130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기부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기소됐다. 송 전 회장 공소장엔 나경원·윤상현·정동영 의원 등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11명이 통일교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치인들이 “사전에 불법임을 알고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합수본 수사에 앞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가 2022년 3~4월 국민의힘 시도당협위원장 17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통일교의 한학자 총재,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은 단 한 명도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송 전 회장 기소 때와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1987년 민주항쟁 이후로도 정치권은 오랜 기간 ‘금권정치’라는 오명을 달고 살았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논란 끝에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대폭 개정됐다. 이후 20년이 넘었음에도 위법한 쪼개기 후원은 근절도,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통일교 사건에 등장하는 정치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후원이라고 생각했다.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지 못했다” “기부하는 분들이 많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한다. 수사기관은 “기부받은 정치인이 법인·단체 자금인지 알고 받았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받은 쪽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다. 쪼개기 후원 사건들에 반복해 등장하는 정치인도 여럿이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법 등을 대폭 개정하면서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2002년 16대 대선 때 거대 양당이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일명 ‘차떼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년 뒤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됐다. 시민 개개인의 자발적인 소액 후원을 활성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다.
‘법인·단체 자금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이때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핵심 내용이다. 정치자금법 31조는 국내외 법인·단체 명의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뿐 아니라 개인이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준 쪽이나 받은 쪽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 개정 후 법인·단체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창구가 막히자 자금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소액으로 나눠 정치권에 제공하는 일이 벌어졌다. 쪼개기 후원 문제의 시작이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으로 쪼개기 후원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청목회는 2008~2009년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 통과를 목적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단체 자금 3억830만원을 개인이 기부하는 것처럼 나눠 후원했다. 청목회가 로비를 위해 접촉한 국회의원은 140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38명에게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강기정·권경석·유정현·이명수·조진형·최규식 전 의원 등 6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때도 의원들은 “기부금이 청목회 자금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후원금 관리 내역과 보좌진 진술 등을 근거로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이 기부금 대부분을 반환했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반면 청목회 간부 3명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그나마 주요 쪼개기 후원으로 정치인이 처벌된 것은 청목회 사건이 유일하다. 2018년 또 대규모 쪼개기 후원 사건이 터졌다. 2014~2017년 KT가 회사 자금 4억3800만원을 임직원 등 개인 명의로 쪼개 여야 정치인 99명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 판결문엔 권성동·권영세·박대출·박지원·박홍근·우원식·윤호중·이인영·이학영·조정식·진선미·한정애 의원, 김재경·변재일·신상진·이군현·이명수·이인제·이종걸·우상호·원유철·정갑윤·홍영표 전 의원 등이 KT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KT 자금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기부를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99명 중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 돈을 준 KT 전현직 임원 14명만 처벌받았다.
법조계에선 ‘소액 후원’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이 한 정치인에게 연간 500만원 미만을 후원하는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소액 후원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 청목회·KT·통일교 사건 모두 단체 자금을 개인당 최소 10만원씩으로 쪼개 소액 후원하는 방식이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소액 후원이더라도 죽 나열해보면 튀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의심스러운 기부금 흐름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쪼개기 후원 의혹 수사에선 정치인이 불법 자금이란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핵심인데, 입증이 어렵고 조사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기부를 받은 정치인 쪽을 조사하는 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법정은 때때로 한 시대의 욕망을 가장 선명하게 기록한다. 주가조작,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판결 역시 그랬다. 권력 주변을 맴돌던 사치와 청탁의 메커니즘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었는지를 법원이 적나라하게 확인해 줬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094만원, 그리고 고가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선고된 800만원짜리 샤넬 가방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한국 사회가 묵인해 온 명품 선물과 청탁의 결탁 구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여사가 뇌물로 받은 명품들은 이 시대 사치 문법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 현금처럼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가치를 알아보는 브랜드,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상은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며 건네지는 물건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수된 물품은 샤넬 가방 3점과 구두, 그리고 6200만~6300만원대로 알려진 그라프 목걸이였다.
검은색 체인 장식 가방은 샤넬 클래식 플랩백 블랙 램스킨으로 추정됐다. 샤넬을 대표하는 아이콘 제품으로, 당시 기준 약 800만원 안팎이었다. 노란색 제품은 로고 장식이 강조된 샤넬 WOC(월렛 온 체인) 미니백 계열 한정판으로 추정됐으며, 리셀 시장에서는 1000만원 안팎에 거래되는 모델로 거론됐다. 흰색 가방은 유광 램스킨 소재의 샤넬 19 핸드백으로, 공식 가격 기준 약 105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 제품은 공통적으로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대표적 럭셔리 자산으로 통한다. 샤넬은 매년 또는 수시로 가격 인상을 단행해 왔고, 클래식 플랩백처럼 인기 모델은 몇 년 사이 수백만원씩 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정판이나 단종 모델은 오히려 중고 시장에서 웃돈이 붙기도 한다. 선물로 건네는 순간에도 비쌌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를 가능성이 큰 물건들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다이아몬드 하이주얼리 브랜드 그라프의 버터플라이 컬렉션 목걸이까지 더해졌다. 그라프는 1960년 영국 런던에서 출발한 초고가 주얼리 하우스로, 세계적인 희귀 다이아몬드 거래와 하이엔드 세팅 기술로 이름을 알린 브랜드다. 까르띠에나 티파니가 널리 알려진 럭셔리 주얼리라면, 그라프는 그보다 한 단계 위의 ‘초부유층 대상 시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왕실 인사, 글로벌 재벌가, 중동 왕족,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주요 고객층이다.
국내에서도 일반 소비자가 백화점에서 쉽게 접근하는 브랜드와는 거리가 멀다. 입문 제품조차 수천만원대가 많고, 대표 컬렉션은 억대를 넘는 경우가 흔하다. 이번 사건에서 언급된 6000만원대 목걸이 역시 대중적 ‘명품 액세서리’라기보다, 상위 1%를 겨냥한 자산형 사치재에 가깝다. 샤넬 가방이 누구나 가격을 알아보는 대중적 럭셔리라면, 그라프는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과시적 초호화 소비의 상징이었다.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소수만 가질 수 있다는 우월감. 이 두 감정을 명품 청탁에 이용한 것이다.
권력의 어두운 거래 뒤에 명품이 등장하는 장면은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세계 정치사는 명품 때문에 몰락한 퍼스트레이디들의 사례로 가득하다.
가장 유명한 인물은 필리핀의 이멜다 마르코스다. 1965년 남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가 집권한 뒤 1986년 시민혁명으로 축출될 때까지 그는 사실상 권력의 또 다른 중심이었다. 혁명 직후 대통령궁 말라카냥궁을 공개했을 때 세상은 충격을 받았다. 수천 켤레 구두, 밍크코트, 까르띠에와 불가리 주얼리, 구찌와 페라가모 제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멜다가 단순히 사치를 즐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필리핀 국민 다수가 빈곤과 부채에 시달리던 시절, 권력자의 가족은 궁전 안에서 유럽 명품으로 일상을 채우고 있었다. 이후 ‘이멜다의 구두’는 정치적 탐욕의 은유가 됐다.
말레이시아의 로스마 만소르도 비슷하다. 그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나집 라작 총리의 배우자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MDB 국부펀드 비리 사건이 터진 뒤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은 2018년 총리 관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당시 공개된 압수품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에르메스 버킨백 수십 점, 샤넬과 루이비통 가방 수백 점, 수천 점의 보석과 시계가 발견됐다. 버킨백은 개당 수천만원에서 억대 가격을 기록했다. 공적 자금 유용 의혹과 숱한 사치품이 겹쳐지며 국민의 분노는 더 커졌다.
튀니지의 레일라 트라벨시 역시 빼놓기 어렵다. 1987년 집권한 벤 알리 대통령의 부인으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때 해외로 도피했다. 그의 일가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오르, 샤넬, 까르띠에를 비롯해 호화 부동산과 보석을 과시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실업률과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 분노가 커지던 시기였다. 국민에게는 경제적 절망 시기가 권력층에게는 럭셔리 쇼핑 시즌이었던 것이다.
이집트의 수잔 무바라크도 있다. 1981년부터 2011년까지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과 함께 퍼스트레이디로 군림했다. 정권 붕괴 후 가족 재산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유럽 명품 쇼핑, 고가 주얼리, 해외 자산 이야기가 잇따랐다. 대중은 보석과 명품을 통해 부패한 권력의 실체를 이해했다.
명품이 범죄의 본질은 아니다. 다만 권력이 어디까지 사유화됐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세계 곳곳에서 권력자의 배우자들은 오랫동안 공적 책임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서 있었다.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영향력은 공식 기록 밖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실에서 최고 권력자의 배우자는 강한 상징성과 비공식 권한을 함께 지닌 존재다. 그 지위를 향해 청탁이 오가고, 그 매개로 명품이 동원되는 순간 그것은 더는 개인의 취향이나 사적인 선물로만 남지 않는다. 시위대에 쫓겨 미처 챙기지 못한 이멜다의 3000켤레 구두는 결국 필리핀 박물관 유리장 안에서 곰팡이와 흰개미에 갉아먹히는 최후를 맞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오른다는 명품도 결국 누구의 손을 거쳤느냐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어떤 것은 유산으로, 또 다른 것은 예술로 남지만, 탐욕이 묻은 명품은 그저 부패의 증거로 남을 뿐이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4.30
다음글‘협상의 달인’, 이란엔 안 먹혔다···트럼프의 ‘윽박지르기 기술’ 한계 드러내 26.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