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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NGO 현장]일당 우위 정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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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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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국민 중 30% 정도를 차지한다(NBS 조사). 자세히 살펴보면 20·30대가 전체 비율을 끌어올리고 있고, 영남지역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거 이탈한 결과다. 유권자들은 지지하다 이탈하고 다시 결집하는 등 활발히 움직이지만, 최근 수년간 공고화된 20~30%의 무당층은 고착화된 양당제에 대한 피로감, 제3의 대항세력 형성 실패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한다. 이 와중에 벌어지는 국민의힘의 몰락은 또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다.
불행히도 우리 정치 현실에서 양당제 한 축의 붕괴는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다당제 질서로의 이행보다 일당 독점 강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양당제 대신 우리가 마주할 체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나머지 정당들이 0.5의 지분을 두고 경쟁하는 ‘1.5당제’다. 내각제가 아닌 이상 더불어민주당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0.5를 나눠 가질 나머지 정당들은 민주당에 종속되거나 극단적으로 적대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던 양당제는 종식되겠으나 일당 우위의 독점체제가 대체하는 ‘양당제의 부정적 결말’인 셈이다. 새로운 대안이 없는 현실 앞에 국민의힘의 몰락은 종국엔 수많은 이들을 정치혐오와 무관심층으로 이끌 것이다. 무당층이 50%를 넘는 일본이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른다.
양당제에서 양극화는 곧 내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처럼 우리는 갈라지고 쪼개져 싸우기 바빴던 탓에 일당 우위 정치가 되레 안정적이라 느껴질지도 모른다. 단점정부 형성이 집권 세력에게 중요한 과제였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만연한 적대와 교착으로 치른 비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듯, 일당 우위 정치는 여러 측면에서 퇴행을 낳을 것이다. 우린 이미 국회에서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국회의 입법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은 견제의 무력화에 기인한다. 그간 법사위의 심사권 남용이나 다수당의 단독처리, 필리버스터 남발 등 행태 측면이 주로 언급돼왔다면 최근 우려는 심의 기능 그 자체를 향한다. 단적으로 위헌 소지가 큰 법안이 상임위에 올라오거나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되기도 한다. 법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토론은 사라졌다. 경쟁하는 정당 간 긴장이 사라지니 입법기능 자체가 하향 평준화된 것이다.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핵심 조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해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 광범위한 우선 적용 조항은 타 법률과의 충돌 소지를 키운다. 전문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수정되지 않고 처리됐다. 더 큰 문제는 방향성에 있다. 산업계를 향한 과도한 특혜조항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회의록을 들춰봐도 형식적인 반대토론조차 찾기 힘들다. 견제와 경쟁 없는 정치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식으로 기울기 마련이다. 일당 우위 정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지우고 무능과 독선으로 향한다.
기울어진 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보통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당분간은 힘의 균형점이 생기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양당체제를 복원하자는 게 아니다. 견제가 사라진 일당 우위의 정치체제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치의 문턱 앞에서 바스러트릴 것이고 다양성에서 멀어지는 만큼 정치로부터 떠나는 이들이 늘 것이란 얘기다.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華而不侈).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 절제와 중용을 중시한 우리 선조들의 삶을 함축한 말이다. 그러나 ‘무한 리필’과 ‘올 유 캔 잇’(all you can eat)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풍요 시대에 딱히 어울릴 법한 말은 아닐 것이다.
근 수십년간 세계는 전 지구적 분업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저비용의 혜택은 전례없는 과잉과 잉여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젖혔다. 풍요의 신화에 처음 금이 간 계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었다. 우크라이나의 ‘빵 공장’은 멈췄고 유럽으로 향하던 러시아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은 사실상 완전히 파괴됐다.
4년이 지난 지금도 러·우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일정 부분 상흔을 지웠고, 대신 고물가와 높은 기준금리를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예고편과 맛보기로는 부족했던 것일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은 사상 유례없는 공급망의 아노미적 붕괴를 초래했다. 에너지 병목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25% 이상이 멈춰 섰다.
올해 초만 해도 유가 전망 컨센서스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50달러 수준이었으나 4월 초에는 110달러까지 치솟았다. 석유 공급 과잉을 우려하던 국제 에너지 기관들과 석유 안보에 회의적이던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은 모두 무색해졌다.
그나마 미국과 이란의 휴전 논의로 불안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전쟁과 휴전 동향은 조변석개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이 무기한 휴전을 발표하더라도, 이튿날 곧바로 폭격이 재개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 세계 석유 수급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지금, 에너지 안보·형평성·지속 가능성이라는 ‘에너지 트릴레마(Trilemma)’는 다소 호사스러운 명제가 됐다. 일일 280만배럴의 원유 중 70%를 중동에서 수입해온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안보가 그야말로 지상 과제가 됐다.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장기적으로는 석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탐사·개발과 비축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원유 수입선의 다변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눈앞의 위기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이 우선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며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 이 같은 클리셰들이야말로, 유례없는 에너지 수급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검이불루’는 백제의 기틀을 세운 온조왕이 건축한 궁궐을 김부식이 평가한 말로, <삼국사기>에 기록됐다. 혼돈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기, 새로운 기틀을 놓는 정초(定礎)의 기반 또한 바로 그러한 검박함이었을 것이다.
전쟁이 끝나더라도 우리 에너지 안보에 남을 상흔은 클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되더라도 물류가 정상화되기까지는 두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후 더욱 강하고 높은 회복 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는, 우리 선조들이 강조해온 검박한 삶에 있다고 믿는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병세가 골수에까지 이르면 편작도 고치지 못한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마음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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