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상장사 임원 보수, 기업 성과 지표와 함께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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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성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를 받았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기업 공시 서식을 오는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상장사는 앞으로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주요 성과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기업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 지표를 기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그래프를 활용해 임원 보수와 성과 간 관계도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선 그동안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총액만 공개할 뿐 투자자들이 적정 수준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주주가 통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보수와 재무 성과의 상관관계뿐 아니라 동종 회사와의 비교치를 상세히 공개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원 보수 결정에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식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도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보수총액에 포함된 주식 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 보상 잔액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보상에 활용되고 있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 등의 부여 현황도 공개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스톡옵션 이외 기타 주식 보상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임원 보수총액 중 주식 보상 지급액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의 주식 기준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금감원은 임원 보수의 연도별 변동 사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 대상 기간을 당해 사업연도(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임원 보수 총액을 급여와 상여, 주식 보상 등으로 나눠 공시하는 서식을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 보고서부터 개정 공시 서식을 적용받는다”며 “상장사가 충실하게 임원 보수를 공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보궐선거전이 29일 격화되고 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은 북갑 출마를 공식화하며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하 전 수석 출마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두 사람 모두를 향해 “2년 뒤 떠날 메뚜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3파전 양상인 북갑 선거는 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 등 각종 변수가 남아있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첫 AI 수석으로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대통령의 하 GPT에서 북구의 하 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며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석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어무이(어머니), 누나, 행님(형님)과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전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 자신은 “부산의 아들”이라며 부산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나왔다”며 “부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자 20년 동안 저를 낳고 길러준 곳”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후 부산으로 이동해 지역위원회 상견례와 구포 시장을 찾았다.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는 이날 구포시장에서 마주쳐 서로 포옹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전 대표가 “생산적으로 한 번 해보자”라고 하자 하 전 수석은 “그럼요.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같이 (해보자)”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전날 SNS를 통해 신경전을 벌였다. 하 전 수석은 엑스에 “제가 통님(이 대통령)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부산 북갑 보선 출마를) 수락하셨다”며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다”고 적었다. 한 전 대표가 하 전 수석 출마를 놓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한 전 대표는 하 전 수석 엑스에 대한 답으로 페이스북에 “제가 이 대통령이 출마하라고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하자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통님’을 설득했으니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고 적었다. 그는 “하 전 수석 본인이 출마하고 싶은데도 대통령 핑계 대며 거짓말을 했어도 문제고, 이 대통령이 불법 출마 지시를 했음에도 아닌 것처럼 거짓말하는 것이어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은 하 전 수석과 한 전 대표 모두를 겨냥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2년 뒤 훌쩍 떠나버릴 ‘메뚜기 정치’가 우리 북구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며 “북구 주민의 애환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진심은 이들에게 없다. 버릴 준비만이 있을 뿐”이라고 적었다.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26일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주노동자조합,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집회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강제노동 철폐’, ‘임금체납 근절’,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등의 구호를 외치며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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