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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늘면 탄소 배출도 증가…3년간 202만t 추가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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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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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국방비 증액에 따른 국내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CO2e(이산화탄소환산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군수 산업과 군사 활동 확대로 인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녹색연합은 27일 영국 비영리단체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해 한국의 국방비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23~2026년 추가 배출량이 약 202만t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같은 기간 산업 부문에서 감축하겠다고 설정한 목표치(350만t)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가 전체 감축 목표량(3100만t)과 비교하면 약 6.5% 수준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감축 목표가 국방비 증액으로 상쇄되는 구조다.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한 글로벌 군비 지출 확대는 더 큰 규모의 배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2026년 10월~2027년 9월) 미 국방예산을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 40% 많은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로 증액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럴 경우 미 국방예산 증가분(4848억달러)만으로도 약 1억5514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네덜란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나토의 국방비 증액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배출량은 1억3200만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칠레나 오만의 연간 국가 배출량을 넘어서는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870억달러(약 4247조원)로, 2022년 이후 연평균 증가액은 2157억달러(약 317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추가 탄소 배출량은 매년 약 6901만t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의 연간 배출량을 웃도는 수준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정부가 무기 수출과 ‘K-방산’ 성장을 강조하는 사이 전쟁과 분쟁이 확대되고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군사 부문 탄소배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후 재원을 확대하는 한편 군비 감축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6·3지방선거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26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 시장의 27일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거운동에 합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오 시장의 주요 참모인 이종현 민생소통 특보, 박찬구 정무 특보, 박형수 정책 특보, 이지현 기획총괄 특보 등 정무직도 선거 준비를 위해 이날 사직했다.
한편 오 시장의 선거캠프는 종로구 관철동 대왕빌딩에 마련됐으며, 오 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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