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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봉합 나서나? 한·미 고위급 협의 개최…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논의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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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30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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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차관급)이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회동했다. 양측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40여분 동안 면담했다. 정 본부장은 오는 27일 뉴욕에서 열리는 제11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이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최근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6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일부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본부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공개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정 장관 발언과 미국의 대북정보 제한 조치 논란에 대해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 협의)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서로 출구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며 “서로 소통을 통해 잘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상적인 협력 상태로 조속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핵 문제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내달 미·중 정상회담 계기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두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 등 중동 문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북한의 지난 2월 제9차 당대회 내용과 이달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한 평가도 공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후커 차관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개최된 두차례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하는 등 한반도 전문가로 꼽힌다.
정 본부장과 후커 차관은 제11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 문제를 조율했을 수 있다. 정 본부장은 NPT 평가회의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구상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는 핵무기 보유와 무관하며 NPT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본부장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한·미 안보 분야 협의에 지장을 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 정원오·전재수·우상호 등이 대통령 측근·당내 강성 득세격전지에 국힘 출신 배치하기도
국힘 김영환·박형준 등 ‘현직’성과·정책 연속성 앞세워 반격영남·서울서 보수세 결집 시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대진표가 대부분 완성됐다. 승패를 좌우할 격전지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를,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을 공천해 승부를 펼친다.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을 바탕으로 여론조사상 우위를 보인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과 보수 결집으로 반격을 모색하고 있다.
26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이 선출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14곳의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채워졌다.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곳마다 이른바 ‘이재명의 남자’ 대 ‘현역 단체장’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거나 이른바 ‘명픽’(이 대통령의 선택)이라 불린 인사들이다. 국민의힘 후보인 현역 단체장들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안 돼 열린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들이다.
서울에서는 이 대통령이 SNS에 “잘하기는 잘한다”고 공개 칭찬한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통산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이 맞붙는다. 부산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의 장관을 지낸 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과 대결한다.
강원에서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내세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진태 지사에 도전장을 냈다. 인천에서는 친이재명 그룹의 대표 격인 박찬대 의원(전 원내대표)이 후보로 선출돼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의 3선 저지에 나섰다.
민주당 강세 지역의 당내 경선에서는 현역이 대거 낙선했다. 경기에서 추미애 의원이 김동연 지사를, 이번에 통합된 전남광주에서 민형배 의원이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를 눌렀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불패’였다. 만약 27일로 예정된 충북 본경선 발표에서 김영환 지사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를 이긴다면 모든 현역 광역단체장이 후보로 뽑히게 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민주당은 이 대통령 측근, 당내 강성 인사들이 득세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그나마 가장 경쟁력 있는 현역을 내세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7%로 지난달 20일에 이어 재차 최고치를 찍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20%)을 크게 앞섰다. 이번 조사는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주당이 격전지에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을 배치한 것도 특징이다. 충북지사 후보 신용한 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는데,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민주당에 영입됐다. 울산시장 후보 김상욱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총선에서 울산 남갑에 당선됐지만 12·3 내란 후 민주당으로 옮겼다.
전현직 단체장의 대결도 관심을 모은다. 경남에서는 2018년 당선된 민주당 소속 김경수 전 지사와 2022년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박완수 지사가 맞붙는다. 대전에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실패한 민주당 소속 허태정 전 시장이 현역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과 리턴매치를 벌인다.
민주당은 이번에 선출되는 단체장이 대통령과 4년 임기 내내 함께하기 때문에 여당 후보가 돼야 예산을 따내고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으로서 성과와 정책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상 열세를 뒤집기 위해 보수세를 결집하며 영남과 서울에서 추격을 꾀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로 정리되고, 국민의힘이 이날 추 의원을 보수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하면서 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의 상승세를 꺾으려 한다.
국민의힘이 재공모를 하며 진통을 겪었던 경기지사 후보를 내달 2일 확정하면 양당 기준 모든 지역의 대진표가 완성된다. 경기지사 후보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성배 전 아나운서, 함진규 전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한 결과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이 90개사로 전년보다 23%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활동을 평가해 그 결과를 최우수·우수·양호·보통·개선 필요 등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1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이 65개(48.9%), 우수 등급은 25개(18.8%)로 우수 이상 등급 기관이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17개사(23.3%) 증가한 수치다. 양호 등급은 19개(14.3%), 보통 등급은 13개(9.8%), 개선 필요는 11개(8.2%)였다.
전년 대비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52개, 하락한 기관은 13개였다. 15개 기관이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에 진입했고 39개 기관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한국중부발전은 11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해 동반성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수준이 향상된 배경으로는 상생협력기금 출연 확대와 성과공유제 확산, 상생결제 환경 개선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난해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관이 107개에서 112개로 늘었고 출연금액은 394억원으로 22.7% 증가했다. 거래 대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생결제 금액도 3510억원으로 21.7% 확대됐다.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관 역시 115개에서 122개로 늘어나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과의 이익 공유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최고점 공공기관도 발표됐다.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에서 에스알, 에너지 부문에서 한국중부발전, 산업진흥·서비스 부문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부문에서 신용보증기금, 위탁집행형 부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기타공공기관 부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각각 최고점을 받았다.
중기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양호 이하 기관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동반성장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노력이 점차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공기관이 상생협력의 모범을 보이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의 성장과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수사례 확산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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