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체포 방해’ 형량 2년 더 > 갤러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체포 방해’ 형량 2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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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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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및 국무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관련 일부 혐의와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과 관련해 받은 첫 항소심 판단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따라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를 유죄로 봤다. 또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권도 인정했다. 더 나아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 일부는 유죄로 뒤집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못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박 전 장관 등의 위치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이들이 실질적으로 국무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점에 통지가 이뤄졌다는 취지다.
‘불참’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허위사실 외신 전파 지시 ‘유죄’…1심과 달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PG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국정 마비를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틀에서 행동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런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계엄 해제 이후 허위로 만든 선포문을 실제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막중한 책임을 부담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적 혼란을 더욱 가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의 위법성이 크다”며 “특히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피고인은 자신의 영향력 안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과 같이 동원하고, 또 다른 국가공무원인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를 초래했다”고 했다.
허위 공보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와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는 제한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선고에 반발하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견 들어가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말은 없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차기 이라크 총리로 사업가 출신의 정치 신인 알리 알자이디(40·사진)가 지명됐다. 애초 이라크 시아파 진영은 친이란 성향 인사를 내세웠지만, 미국이 반대하자 제3의 인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니자르 아메디 이라크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의회 최대 정파의 후보인 알자이디에게 차기 정부 구성 임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앞서 집권 시아파 연합인 조정프레임워크는 알자이디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알자이디는 알자누브 이슬람은행 회장이자 TV 채널을 소유한 미디어 사업가다. 정부 직책을 맡은 경험은 없다. 그는 이라크 정부의 식량 배급 프로그램 공급 사업을 진행한 경력으로 막판에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알자이디는 “정치·사회 세력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민감한 시기”라며 “이라크를 지역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균형 잡힌 국가로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총리 지명은 지난해 11월 총선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조정프레임워크는 알말리키 전 총리를 총리 후보로 내세웠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 부딪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말리키 전 총리가 복귀할 경우 이라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두 차례 총리를 지낸 알말리키는 2006년 미국 지원으로 총리가 됐지만, 재임 기간 이란과 밀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이란 전쟁 이후 미국과 이란 모두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이라크의 외교적 딜레마는 더 커졌다. 미국은 최근 이라크에 제공하던 군사 협력과 달러 지원을 중단하며 이란과 거리를 두라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이디의 총리 지명은 미국 반발을 피하면서도 시아파 진영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려는 타협안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차기 총리가 자국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를 통제하라는 미국의 오랜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동시에 친이란 민병대의 공격을 받은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석유 수출 차질 역시 해결 과제로 꼽힌다.
알자이디 지명자는 30일 이내 의회에 내각 구성안을 제출해 신임을 받아야 한다. 정부 구성에 성공하면 그는 이라크 최연소 총리가 된다. 다만 집권 연합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신임 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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