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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설]화물연대·CU 합의, 노봉법 취지 반하는 교섭회피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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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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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9일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에 치여 숨진 지 9일 만이다. 양측이 타협점을 찾아 합의에 이른 건 다행이지만, 조합원이 죽거나 크게 다치는 등 불상사가 벌어져야 원청이 마지못해 교섭에 응하는 행태가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안에는 운송료 7% 인상, 기존 주 1회 유급휴무와 별개로 분기별 조합원 유급휴가 1회 추가 보장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업무시간 외 집회·행사 참석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화물연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핵심 요구였던 노조 할 권리 보장과 휴가 대차비용 운임 보장 등 노동조건 개선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이 합의는 진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CU 편의점 배송 업무에 종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적용된다.
양측의 교섭·합의는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린 첫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틀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한진은 화물연대 소속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므로 노란봉투법 절차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이번 합의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본다. BGF 측은 노조필증이 없는 화물연대는 법외노조여서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논리가 깨진 셈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원청이 마음먹기에 따라 하청노조와 얼마든 교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원청인 BGF리테일이 화물연대와 직접 교섭하지 않는 대신 BGF로지스·화물연대 간 합의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보장하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한 게 한 예다. 그러자면 원청이 노란봉투법 취지에 따라 하청노조를 대화 상대로 일단 인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사각지대에 있는 미조직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지 않고 ‘직접적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교섭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니 투쟁이 격렬해지고 노동자가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미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미 에너지정보청(EIA) 자료를 인용해 지난 한 주 미국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량이 일평균 약 1290만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예년보다 3~4배 증가한 수치다.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해운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하루 평균 390만배럴이던 미국의 원유 수출량이 이달 들어 520만배럴로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FT는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량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달에도 기록을 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에너지 수출이 신기록을 세운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에 의존하던 아시아와 유럽이 미국산 에너지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플러에 따르면 올해 3~4월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지난 3월 더그 버검 미 내무장관이 주최한 도쿄포럼에서 미 기업들은 560억달러(약 82조74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은 겨울 전 천연가스 저장 탱크를 채우려면 미국산 LNG가 필요하다. 유럽은 또한 전쟁 전 중동에서 수입하던 항공유도 미국산으로 대체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전문가 헤닝 글로이스타인은 “전쟁으로 파괴된 카타르의 LNG 허브를 대체하기 위해 미국산 가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며 “추가적으로 가스를 더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은 좋든 싫든 그렇게 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하지만 이는 이란 전쟁에 따른 일시적 수요 증가라는 진단도 나온다. WSJ는 “아시아의 정유 시설이 중동산 원유에 적합하도록 설계돼 있어 미국산 원유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동산 원유에 비해 미국산은 밀도가 낮아 에너지 처리량에 제약이 있다.
옥스퍼드 에너지연구소 파룰 박시 연구원은 아시아의 정유 시설을 전면 개편하려면 “설계에만 몇달이 걸리고 완전히 구현하는 데는 몇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싱크탱크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쓰네오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되고 중동 지역의 가격이 정상화되면 “미국산 석유와 가스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 시설도 수출 물량 증가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석유 수출 시설은 추가 유조선 적재를 위한 물리적 용량 한계에 근접한 상태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번 사태로 에너지 취약성이 재차 드러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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