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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의사들 기득권에 발목 잡힌 ‘재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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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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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의 방문 재활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사단체 반발에 가로막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재택 기반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돌봄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28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반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이 법안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 발의했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의협 의견을 수용해 상정에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감독 관계를 규정한 법이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의료기사는 이 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 ‘지도’의 범위는 통상 의료기관 내부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병원을 방문하거나 입원해야 하는 구조가 유지됐다.
통합돌봄의 핵심은 노인·장애인·만성질환자 등이 기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사의 재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재택 기반 서비스 확대가 어렵다.
개정안은 (의사의) ‘지도 아래’라는 문구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바꿨다. 의사가 처방을 내린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도 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의협은 ‘지도’ 문구를 변경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시 의사의 관리·감독이 약화하고, 의료기사들이 사실상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굳이 ‘처방’이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의료기사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법 개정 없이는 통합돌봄 확대가 어렵다고 본다. 현재는 의사의 처방이 있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사법은 물론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국회에 정부수정안을 제출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나 처방 남발이 일어날 수 없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의뢰’라는 단어를 빼고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의료기사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환자 안전은 법 개정을 막는 명분이 아니라, 법 개정의 내용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녀 훈육 문제로 배우자 다투던 40대가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광주 광산구 한 자택에서 배우자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자녀 훈육 문제로 B씨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가 관악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버스 차고지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도림천 일대 상습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신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하에는 대규모 ‘빗물그릇’을 만들고, 지상에는 교통 시설을 조성하는 입체 복합 모델로 한정된 도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영차고지 지하 2층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는 3만5000t 규모로, 집중호우 때 도림천으로 급격히 유입되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 저류조의 저장량은 폭우 때 도림천 수위를 약 10㎝까지 낮출 수 있다. 시는 30일 공식 준공에 앞서 여름철 수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15일부터 빗물 저류조를 선제 가동 중이다.
지상과 지하 1층에 조성된 신림 공영차고지는 그동안 주택가에 분산돼 있던 기존 공영차고지를 이전·통합한 것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발생하던 소음과 매연, 차량 출입에 따른 주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쓰이던 차고지 부지는 향후 창업 지원 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 활용 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신림 공영차고지는 기후위기 시대 도시의 필수 기능을 강화한 핵심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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