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 갤러리

문해력훈련 ‘1심 무기징역’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오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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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3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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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27일 시작된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지난 2월19일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지 67일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정했다. 매주 목요일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10차례 넘는 기일을 지정해뒀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당시 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겐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혐의 1심 재판도 이날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연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불법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나는 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에 시내버스 7개 노선을 신설한다.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을 잇는 신도평화대교가 6~7월쯤 개통됨에 따라 신도에서 시내버스도 운행된다.
인천시는 중구 영종도·서구 검단·계양구·강화도 등에 일반형 6개 노선과 직행좌석행 1개 노선 등 7개 노선을 신설, 10월부터 운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노선 신설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늘어난 곳이다.
오는 6~7월쯤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신도를 연결하는 신도평화대교가 개통함에 따라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신도에도 시내버스가 처음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옹진군 북도면에 있는 신도·시도·모도·장봉도는 영종도 삼목선착장에서 배를 타야 갈 수 있었다.
인천시는 영종버스차고지에서 북도면 신도선착장까지 운행하는 2251번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2251번은 영종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를 거쳐 신도평화대교를 통과한다.
이 밖에 중구 운서역~영종역을 운행하는 2202번, 남동구 수산동~강화터미널의 5311번, 계양역~유승아파트의 7701번 등이다.
인천시는 이들 7개 노선을 운행할 운송사업자를 27일부터 5월11일까지 공모한다. 신설되는 노선은 한정면허 3년 조건으로 운영되며, 갱신하면 최장 9년까지 운행할 수 있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변화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노선을 신설했다”며 “신설 노선은 주요 거점과의 연계가 강화돼 시민들의 출·퇴근 및 통학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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