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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지난달 ‘아파트’ 관련 피해상담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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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30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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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지난 달 ‘아파트’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한 달 전과 비교해 아파트 관련 상담이 112.6%나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아파트 관련 상담은 인근 주거단지와 비교했을 때 중도금 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닌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은행권의 아파트 담보 대출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용카드’는 83.1%, ‘필라테스’는 67.0% 증가했다. 신용카드는 명의도용 의심 사례, 필라테스는 환불 요청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등 위약금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소비자 상담 건수 자체로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1459건)가 가장 많았으며 헬스장(1285건), 해외여행(1082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항공 여객 운송서비스의 경우 중동 전쟁 여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했을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는 점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실제 중동전쟁으로 인해 두바이 등 예정대로 목적지를 가지 못했을 경우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거나 경유편으로 대체하려면 기존 항공편 위약금 부과 및 환불 수수료, 유류할증료 인상분 등까지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는 헬스장, 30대와 40대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50대는 해외여행, 60대 이상은 각종 건강식품에 관한 피해상담이 주를 이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기타 이동통신’(95.8%), ‘피부과’(89.1%), ‘배달음식’(76.1%) 순이었다.
기타 이동통신 관련해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가서비스 가입과 요금 문의가, 배달음식은 배달 지연과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상담이 많았다.
지난 달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총 5만6655건으로 전월(4만5762건) 대비 23.8%, 전년 동월(5만613건) 대비 11.9%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발신자 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를 재검토하는 국방 분야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정상화 TF)를 27일부터 운영한다. 국방부는 군 내부의 문제점을 발굴한 뒤 단·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이행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정상화 TF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상화TF는 이두희 국방부 차관을 TF장으로 해서 민·관 합동 체계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상화 TF는 국방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제, 시대상과 부합하지 않은 제도들을 전면 재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국방부는 정상화 TF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방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해 대국민·대장병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공식 홈페이지에 국민제안센터를 개설하고, 국민 누구나 국방과 관련한 불편 사항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국방부는 군 전용 플랫폼인 ‘장병e음’을 통해서도 장병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상화 TF 활동을 통해 군 내부의 관행적 업무 방식을 개선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정상화 TF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장병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민과 군 내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화된 국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면세유 가격이 두달도 채 되지 않는 사이 30% 넘게 오르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도 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생산비 증가와 먹거리 가격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유가 정보시스템(오피넷)을 보면 면세유 경유 리터(L)당 가격은 전날 기준 1499.15원으로 최근 저점이었던 지난달 2일(1103.95원)보다 35.8% 상승했다. 일반 과세 경유 가격이 같은 기간 약 25% 상승한 것과 비교해 상승세가 훨씬 가파르다.
면세용 경유는 트랙터, 콤파인, 경운기 등에 사용된다. 영농철인 현재 사용량이 많다. 특히 면세유는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고스란히 공급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다.
면세유 경유는 전쟁 전 리터당 1100원 수준에서 전쟁 일주일 만에 1300원대로 올라섰고, 이달 들어서는 1400원대를 돌파해 조만간 15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길어지면 리터당 가격이 1600원 이상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면세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일부 농기계에 사용하는 면세유 휘발유 가격도 25일 기준 1294.74원으로 지난달 3일과 비교해 33.8% 올랐다. 시설작물 난방에 쓰는 면세유 등유 가격도 25일 기준 1391.6원으로 저점인 지난달 2일과 비교해 27.2% 상승했다.
농가는 중동 전쟁 이후 면세유 가격 급등과 비닐·포장재 등 필수재 가격도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모내기 등에 사용되는 멀칭 비닐 가격은 중동 전쟁 이전보다 20~30% 가량 가격이 올랐다. 한국은행의 3월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를 보면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와 식물성유박 가격은 전월대비 17.0%, 9.9%씩 올랐다.
정부는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623억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보조금은 유가 인상분의 최대 70%까지 5월 중순부터 지급된다. 다만 경유는 L당 138.4원, 등유는 L당 143.9원 등 한도가 있어 생산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비용 증가는 향후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올랐다가 2~3개월 뒤에 먹거리 가격이 뒤따라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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