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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미는 문으로? 당기는 문으로?···4년 전 단종됐는데 편의점 상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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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6-04-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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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기업 현장과 실생활에서 서로 충돌하는 규제들과 낡은 제도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부처 간 상충되는 규정과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로 발생하는 비용 증가와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문’과 관련한 규제를 꼽았다. 고압가스를 다루는 한 기업이 문을 설치하는 데 두 개 규정을 따라야 했는데 이 두 개 규정이 서로 정반대 내용을 담고 있어 혼선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현행 고압가스 저장소의 문은 가스누출 확산 방지를 이유로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기도록 만드는 규정(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과 신속한 탈출을 위해 문을 바깥쪽으로 밀도록 만드는 규정(산업안전 관리 규정)이 충돌하고 있다. 이 기업은 이 때문에 “출입문 50여개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의 합리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시설과 부대시설의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시설 없이 창고만 단독 설치하거나 별도 필지에 창고를 설치하는데 제약이 있다. 기업 관계자는 “산업단지 제조 기능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기업의 생산 확대와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빈 공장을 방치하고 기업 물류비 부담을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조시설을 운영 중인 입주기업이 자사 완제품 보관 용도로 추가 창고를 활용하는 경우 이를 기존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건의서는 요청했다.
민생과 직결된 규제 개선 과제도 포함됐다. 4년째 단종된 어린이 해열제 대체 품목 재선정과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심야나 공휴일에 24시간 편의점에서 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지정된 13개 편의점 상비의약품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과 160㎎ 제품은 2022년 생산이 중단됐다. 서울의 한 부모는 “생산 중단된 품목은 신속히 대체 품목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인 주주총회 소집통지도 전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명부에 e메일 기재 절차를 마련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산과 관련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이격거리 기준의 선제적 정비도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기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권한을 유지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이종명 산업성장본부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역대급 규모로 출범하고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이 본격화하는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대한상의는 AI 규제지도 시스템,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를 발굴해 새로운 설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학 번역은 기계를 통한 언어의 전환이 아니라 작품 안의 맥락을 이해하는 고차원적인 작업입니다. 수용 언어의 감수성과 표현 체계를 섬세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도종환 시인)
한국문학의 예술성을 세계에 알릴 전문 번역인을 양성하는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황석영, 나태주, 문정희, 은희경 등 원로 문학인들이 추진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문학번역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에서 번역대학원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설립 계획과 비전 등을 발표했다.
설립추진위는 시인이자 전 문체부 장관인 도종환을 비롯해 시인 문정희·나태주, 소설가 황석영·은희경, 문학평론가 권영민·유성호, 영화 <기생충> 번역가 달시 파켓, ㈜시몬느 박은관 회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번역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국내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 전문 번역가 양성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번역원의 해외 출판사 번역 출판 지원 사업 접수도 2022년 208건에서 지난해 382건으로 3년 만에 83.7% 증가하는 등 전문 번역인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번역원은 지난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번역 대학원 설립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가 2024년 ‘문학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마침내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황석영 위원은 영상 메시지에서 “한국문학이 깊이 있게 세계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을 전문적으로 습득한 외국 인력이 필요하다”며 “번역대학원대학교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더 깊은 공부가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 전공 석사과정을 운영한다. 입학 정원은 내국인 30명, 정원 외 외국인 30명으로 총 60명 규모다. 교육시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번역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 설립 인가 신청을 거쳐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어학 교육 기반으로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치중했던 기존 통번역 대학원과 달리 번역대학원대학교는 서사와 창작, 문화 해석 능력을 통합해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번역 방향도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전수용 번역원장은 “번역대학원대학교가 인류 공동체의 문화적 자산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7일(현지시간) 엑스에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한국의 망 사용료 정책은 미국이 그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아온 내용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망 사용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동영상 스트리밍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 급증으로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공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업체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는 입장이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25년 11월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디지털 비차별 약속은 변함없으며 성실히 이행될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망 사용료, 플랫폼 규제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국회에서 발의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이 있으나 통과된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USTR의 엑스 게시글은 ‘미국 수출업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터무니없는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목으로 총 10개로 나누어져 올라왔다. USTR은 한국의 망 사용료 문제를 4번째 게시글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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