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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113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50인(억)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크게 줄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감독 강화 등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를 보면, 올해 1~3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전년 동기 137명(129건) 대비 24명(17.5%), 31건(24%) 감소했다.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22년 1분기 157명에서 2023년 128명, 2024년 138명, 2025년 137명을 기록하다가 올해 1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50인(억)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가 59명으로, 전년보다 24명(28.9%) 감소했다. 특히 5인(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28명으로, 전년 대비 15명(34.9%) 큰폭 줄었다.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54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5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의미있는 통계”라며 “정부 메시지나 여러 정책이 현장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39명으로, 전년 대비 32명(45.1%) 감소했다. 기타업종에서도 전년보다 15명(40.5%) 감소한 22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제조업은 52명(39건)으로, 전년보다 23명(79.3%) 증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강력한 중대재해 근절 기조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감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한 것 등이 산재 사망 감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지난 3월20일 14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와 제조업 현장에서 지게차 부딪힘, 정비·점검 중 끼임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산재 사망이 늘어난 것으로 봤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재·폭발(20명), 물체에 맞음(13명), 깔림·뒤집힘(12명), 부딪힘과 끼임(각 11명), 무너짐(8명) 등 순이었다. 떨어짐 사고의 경우 전년(62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물체에 맞음·무너짐 등도 다소 감소했다. 안전공업 사고 등으로 인해 화재·폭발 사망자는 전년(10명)보다 2배로 늘었다.
노동부는 산재 사망 감소 추세를 이어 나가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곳을 전수조사하고, 점검 및 감독을 연계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사업장 대상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화재 위험 사업장 3900곳을 대상으로 소방청과 합동 점검, 기획감독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업주가) 노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작업장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기초비용”이라며 “안전조치 위반시 몇배 더 손해라는 생각이 들도록 과징금을 세게 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주택에서 이른바 ‘매매예약금’을 둘러싼 피해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전세보증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요구하는 ‘매매 예약금’을 내기 위해 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는 사인간 거래에 해당 법적인 보호·보증을 받을 수 없다고 상당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안내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의무 임대기간 이후 분양 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목돈이 없는 임차인들이 이 예약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매매예약금은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해당 방식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임차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2023년 발송한 바 있다.
특히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매매예약금을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홍보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등 사고시에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를 대출해준다’는 식의 홍보물도 주의해야 한다. 홍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 민간임대주택을 투기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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