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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 놀이’ 갑질 공무원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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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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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주철현 판사)은 15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 판사는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령을 거절하긴 했으나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제한적으로 고려해 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결심공판에 출석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사진)에 강창일 전 의원을 임명했다. 지난 1월 별세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맡았던 자리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 소식을 발표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서울대 국사학과를 다니던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대학 졸업 후 일본 도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배재대 교수를 지낸 역사학자 출신이다. 학자 시절 제주 4·3 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종군위안부 등 과거사 분야 연구에 매진했다.
강 수석부의장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제주 북제주갑 지역구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일대사를 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에 김귀옥 한성대 교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창훈 서울대 특임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진오 전 CBS 사장이, 상임위원에는 박진경 일과여가문화원 사무총장이 각각 위촉됐다.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 114년을 맞아 주민들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주문했다. 북한 매체는 올해에도 김 주석의 생일을 지칭하는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독자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대의 위상을 낮추는 작업으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일성 동지의 이민위천(백성을 하늘같이 여김)의 사상은 우리 당과 국가의 영원한 정치철학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굳건히 계승됐으며, 오늘 경애하는(김정은)총비서 동지의 영도 밑에 세기를 이어 빛을 뿌리고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인민을 백미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 위대한 (김일성)수령님의 가장 큰 염원이었다”고 밝혔다. 사설은 이어 “(김정은)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 주의의 본질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정식화했다”며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2013년 천명한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김 주석의 이민위천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대를 이은 충성을 독려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사설은 김 주석 생일을 ‘경사로운 4월 15일’이라고 표현했을 뿐, 태양절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신문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주로 ‘김일성 동지 탄생 114돌’ 이나 ‘4월의 봄 명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태양절이라는 표현은 한 차례만 등장했다. 사회주의여성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은 김 주석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각각 열었고, 조선소년단도 김 주석 생일을 맞아 전국 대회를 열었다.
북한 매체는 2024년 즈음부터 태양절이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태양절과 광명성절(2월16일·김정일 생일)의 사용이 축소되는 추세”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 위상을 강화하면서 선대의 위상은 약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김 주석 생일을 ‘4.15 명절’로 부르다가, 김 주석 사망 3년 뒤인 1997년부터 태양절로 불러 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9차 당대회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첫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재임 기간을 “해방 후 75년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위대한 승리”라거나 “건국 이래 일찍이 있어 보지 못한 국가부흥”이라고 평가했다. 이 역시 김 위원장의 독자 우상화를 가속하는 시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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