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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 북갑 출마 “멈추지 않는다, (한동훈과) 단일화 머릿속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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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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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 출마를 준비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자신이 물러나거나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뭐라 해도 박민식은 멈추지 않는다”며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한 것은 호되게 야단맞고, 참회할 것은 눈물로 참회하며, 북구 주민 여러분의 ‘합격 도장’을 직접 받겠다”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을 잡고 일곱 살에 처음 북구 구포에 온 저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키워주시고, 보수 정치의 일임을 맡게 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이 제 등 뒤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우려와 건의를 담은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의 단일화에 대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러한 당내 주장에 대해 자신의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부산 북갑 공천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북갑 무공천 요구에 대해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끝까지 부산 북갑에서 정치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그는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고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 자가 주택을 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한국형 유연안정성’은 실현 가능할까. 학계는 한 번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경직된 구조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했지만,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의 유연화’는 경계했다.
16일 국회에서 한국산업노동학회와 국회노동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재명 정부 노동구조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식에서 제시한 유연안정성 모델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유연하게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아예 뽑지 않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고용 유연성을 일부 양보하는 대신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그 비용은 고용 유연화로 혜택을 보는 기업이 부담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해고는 보다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되, 실업급여와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이른바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모델로 해석된다.
이날 토론에서는 한국 노동 환경에서 고용유연성을 높이는 건 현실성이 현실성이 낮다는 발언이 이어졌다.
권현지 서울대 교수는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서 유연화를 요구할 경우 정규직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상층(정규직) 노동자에게 유연화를 요구하는 순간 조직적 저항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결국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이 모든 집단을 아우르는 포괄적 대타협으로 가기보다는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는 ‘선별적 유연안정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철승 서강대 교수도 “한국에서 유연안정성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규직은 안정성을 양보할 유인이 크지 않고, 비정규직은 보호 수준이 낮아 맞바꿀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취약한 사회 안전망 개혁이 유연안정성 논의보다 먼저”라고 말했다.
유연성 확대가 오히려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해고 완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비정규직 확대와 격차 심화로 이어졌다”며 같은 접근을 반복할 경우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무 재배치 같은 방식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연안정성 자체가 한국에서는 실패한 정책으로 인식돼 있다”며 해고를 쉽게 하는 방식보다는 기업 내부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재배치하는 ‘질적 내부유연화’와 이직·산업 전환 과정에서의 ‘전환 안정성’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한국의 고용 환경이 상당히 유연화돼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건준 아무나유니온 대표는 “이미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을 넘어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같은 ‘독립직’까지 포함한 삼국 구조로 재편됐다”며 “더 많은 사람을 기존 고용관계 틀 안으로 넣는 방식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연성 논의 자체가 ‘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를 전제로 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비정규직 채용을 통해 유연성이 작동하고 있다며, 기간제에 대한 ‘출구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계약 만료를 단순 종료로 둘 것이 아니라 해고에 준해 정당성을 따지도록 해야 한다며 “유연성을 허용하더라도 고용을 끝낼 때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0.5% 올라 전망치를 하회했다. 다만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에너지 가격은 급등했다.
미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3월 PPI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 폭은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1.1%)을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와 비교해선 4.0%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2023년 2월(4.7%)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는 에너지 가격이 전월 대비 8.5% 급등했다.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15.7% 급등한 게 최종 수요 재화 가격 상승에 절반 가까이 이바지했다고 노동통계국은 설명했다.
식품 가격은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거래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올라 역시 전문가 전망(0.4%)을 밑돌았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6% 상승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질로 3월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우려해왔다. 그러나 식품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이 정체한 게 유가 상승의 충격을 상쇄했다.
생산자 물가는 생산된 물건이 도매상으로 넘어갈 때 매겨진 가격이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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