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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와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해 부적절한 포상은 취소하기로 했다. 과거사 재심 무죄사건 관련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우선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그간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사건부터 포상 취소가 검토된다.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추천기관에서는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 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행안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하는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행위, 중대재해 사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등 관련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해 정부기관이 보유한 각종 자료도 추천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서훈 취소를 위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한다.
이미 취소된 정부포상의 환수율도 끌어올릴 계획이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지난해까지 총 791건의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상자 사망과 포상물 분실·멸실 등 이유로 실제 환수된 사례는 260건(32.9%)에 그친다.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포상 취소 사유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포상 취소 후 훈장·포상 등을 아직 반납하지 않은 이들 중엔 노태우 전 대통령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사령관을 지낸 이희성 전 교통부 장관 등이 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옥조근정훈장과 줄기세포 조작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등은 분실·멸실을 이유로 회수되지 않았다.
미 50개, 중 30개, 한국은 엑사원 등 5개 선정인구당 AI 특허 수·이용률 증가폭은 한국 1위미국·중국 AI 모델 성능 격차는 거의 사라져
한국이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AI) 모델’을 미국·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AI 특허 수와 AI 이용률 증가폭은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AI 인덱스 보고서 2026’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매년 각국의 AI 기술 성과와 정책, 경제적 영향 등을 추적 및 평가해 보고서를 펴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AI(Notable AI)’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 50개였다. 중국이 30개로 그 뒤를 쫓았으며 한국은 총 5개로 3위에 올랐다. 지난해 4위(1개)에서 한 계단 뛰어오른 결과다. 4위는 각각 1개를 보유한 캐나다·영국·프랑스가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AI는 벤치마크(성능 평가) 점수가 높거나 논문에 많이 인용되는 등 영향력이 있는 모델을 말한다. 미국의 AI 연구기관 에포크AI가 선정한 것을 HAI가 인용한 것이다.
연구소는 국가별 AI 모델 목록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토종 모델은 국내 첫 추론모델인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딥’을 비롯한 엑사원 시리즈 4종과 AI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 100B’로 알려졌다. 엑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도 국산 AI로는 유일하게 등재됐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AI 특허 수는 한국이 14.31건으로 1위를 달성하며 “높은 혁신의 밀도”(HAI 평가)를 보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위는 룩셈부르크(12.25건)가 차지했으며 중국(6.95건)과 미국(4.68건)이 뒤를 이었다. 다만 연구소는 AI 특허와 관련해서는 2024년이 최신 통계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나 실제 활용 빈도 등을 뜻하는 AI 도입률 상승폭에서도 세계 1위였다. 지난해 상반기 25위에서 하반기 18위로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과 상승폭(4.8%포인트)을 보였다.
연구소는 지난해 제정된 한국의 AI 기본법을 언급하면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닦은 사례로 들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보고서를 두고 “글로벌 AI 3대 강국을 향해 순항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등 선도국 대비 부족한 AI 분야 민간 투자, AI 인재 유출이 유입보다 많은 점 등은 개선 과제로 꼽힌다”고 자평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 간 AI 모델 성능 격차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기준 미국 최상위 모델인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4.6’(1503점)과 중국 최상위 모델 ‘돌라-시드 2.0 프리뷰’(1464점) 간 격차는 39점에 불과했다. 2023년만 해도 양국의 최고 모델 간 점수 차이는 300점이 넘었다.
연구소는 “미국은 여전히 최상위 모델과 특허 영향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논문 수와 인용, 특허 건수 등에서 앞서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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