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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공무원 12명 문책···“부실 수습하고 장기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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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6-05-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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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것은 사고 초기 현장 지휘·감독 실패와 매뉴얼 부재, 규정 위반이 겹친 결과로 드러났다. 정부는 책임자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약 한 달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와 국토교통부, 경찰, 소방, 군 등 유관 기관을 상대로 벌인 점검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항공기 사고 수색·수습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소방·경찰의 미흡한 현장 지휘·감독으로 초기 수색·수습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여러 기관이 통일된 기준 없이 임의로 수색 구역을 나눠 작업했고, 경험 없는 인력이 충분한 교육 없이 투입되면서 현장 혼선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점검단은 특히 추가 유해 발견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수색 종료 결정이 성급하게 내려졌다고 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해가 계속 발견되던 상황에서 1차 수색을 마쳤고, 전남경찰청은 2차 수색 종료 다음날에도 유해가 나왔는데도 추가 수색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유해가 수습되지 못한 채 현장에 방치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유해가 섞인 잔해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부실이 확인됐다. 점검단은 “항철위는 미수습된 유해가 포함된 잔해물을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규정과 매뉴얼을 위반해 잔해물을 장기간 야적·방치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잔해물은 약 14개월간 무안공항 야외 아스팔트에 방치돼 비와 눈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됐다. 항철위는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에도 즉각 대응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사고 수습 과정에서 규정 위반과 관리 책임이 확인된 공직자 8명에 대해 문책 등 엄정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경찰 1명, 소방 1명, 항철위 6명(국무조정실 2명, 국토부 4명)이다. 국토부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항철위 조사의 독립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항철위를 국토부가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예하에 두고, 언론과 국회 질의에 대응할 목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뉴얼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초기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혼선과 책임 공백이 매뉴얼의 부재에서 비롯한 만큼, 소방청 등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현장 지침과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2개월 일정으로 민·관·군·경 합동 재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무안공항 부지에서는 재수색 이후 보름 만에 유해 추정 물품이 1000점 넘게 추가로 발견됐다.
허승규 경북 안동시의원 예비후보(37)는 6·3 지방선거에 세 번째로 도전한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안동이 지역구이고, 원외 정당인 녹색당 소속이라는 두 가지 핸디캡을 안고서다. 안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지만, 원외 정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치적 불모지다. 그는 대구지법 안동지원 인근 선거사무실에 내건 녹색 현수막에 자신의 마음을 압축적으로 담았다. “세 번째 도전, 준비된 동네 일꾼. 이번에는 허승규.”
허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졸업한 토박이 청년 정치인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풀뿌리 운동에 눈을 떴다. 허 후보는 4일 전화 인터뷰에서 “안동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구조를 깨고 정치 다양성과 대안적 미래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말했다.
허 후보의 정치 도전은 2018년 설 연휴를 계기로 시작됐다. 그는 당시 안동에 민주당 출마자가 거의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라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첫 출마에서 16% 넘는 득표율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 2022년 두 번째 도전에서는 2인 선출 선거구에서 18%를 얻으며 민주당 후보를 제쳤지만, 단 329표 차이로 3위에 머물렀다. 그는 “이번에는 무조건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당의 핵심 가치인 기후 정의가 보수세가 강한 지역에서 통할 수 있을까. 그는 “기후위기는 지역 주민에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사과 주산지인 대구·경북 지역은 지난 30년간 사과 재배 면적이 44% 줄었다. 지난해 안동은 초봄엔 산불 피해, 늦봄엔 때 아닌 냉해와 우박까지 삼중고를 겪었다.
허 후보의 강점은 지역 밀착형 행보다. 지난해 3월 경북 산불 당시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 활동과 급식 봉사, 현장 지원에 나섰다. 현재는 국무총리 산하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산불 피해는 1년 넘게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는 “과수원은 산불 피해에서 복원되기까지 4~5년이 걸리지만 지원은 부족하고, 여전히 많은 이재민이 임시 주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주거·생계·관계 회복 방안을 지원해야 한다”며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 일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는 교통 문제 해결을 꼽았다. 허 후보는 “안동이 대중교통의 섬으로 불린다”며 “신공항 건설 같은 대형 개발사업보다 마을버스 확대 정책의 정치적 효능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버스 노선 확대·개편과 청소년 무료 버스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자동차가 없는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교통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은 교통 불평등 해소”라고 말했다.
폐교 활용도 주요 공약이다. 허 후보는 “폐교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해 주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수생이다 보니 이제 유권자들도 그를 알아본다. 지난 8년간 발품을 팔아 휴대전화에 모은 유권자 전화번호만 3000여개다. 지역 유권자 1만여명 중 3분의 1에 가깝다. 그는 “두 번 연달아 찍어준 분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하고, ‘이번에는 당선돼야 한다’고 격려해준다”며 세 번째 도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을 개시한 첫날 이란이 미국 군함을 향해 경고 사격을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한 미 군함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미국이 이를 반박하는 등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은 4일(현지시간) 미국 호위함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다 미사일 두 발을 맞고 되돌아갔다고 보도했다. 파르스 통신은 “미 군함이 이란 해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동을 강행한 직후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됐다”며 “이 군함은 미사일 두 발을 맞았고 이에 따라 항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기수를 돌려 퇴각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미군은 이란의 주장을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미 해군 함정 중 피격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국영 석유회사 ADNOC 소속 유조선이 이란의 무인기(드론) 두 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UAE 외교부는 해당 유조선 ‘바라카’ 호가 공격 당시 비어있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UAE는 이날 자국 유조선 피격을 알린 후 “잠재적 미사일 위협” 경보를 발령하고 주민들에게 즉시 대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에 맞서 반격 조치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지도를 발표했다. IRGC가 공개한 지도에 따르면 IRGC는 기존 통제 구역을 확대해 UAE 푸자이라 항구까지 통제 범위 안에 포함했다.
이란군 통합사령부 하탐알안비야의 알리 압둘라히 알리아바디 사령관은 이날 “외국 군대, 특히 공격적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 접근하거나 진입하려 하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란의 군함 공격 주장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장악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사령부는 미국 국적 상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미군은 상선 통행 재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으로 미국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해 안전히 항해 중”이라고 밝혔다.
미군은 이날 오전부터 걸프 해역에 갇힌 민간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탈출할 수 있도록 군함으로 호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을 개시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엑스를 통해 “해당 군함들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후 현재 아라비아만에서 작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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