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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진보 교육계의 ‘좋은 뜻’…‘믿음과 기다림’만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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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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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혁신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확대되고, 학생 인권 보장 수준도 높아졌죠. 특히 무상급식은 진보 교육계의 대표적인 성과이고요.
그러나 진보 교육계의 성적표, 화려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고교학점제나 내신 절대평가 등 입시 관련 정책은 기대에 못 미치거나, 되레 불평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높은 이상에 비해 정책 전문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끊이지 않죠. 오늘은 진보 교육계의 성과와 아쉬움을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등장한 건 2010년부터입니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교육감 6명이 당선됐거든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에 대한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돼요.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시·도교육감 중 13명이, 2018년에는 14명이 진보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2022년에는 9명이 당선됐고요.
진보 교육계는 한국 교육행정의 한 쪽 날개를 담당하며 여러 성취를 남겼습니다. 획일적인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난 혁신학교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체벌·촌지 등 악습도 사라졌습니다. ‘줄 세우기’ 논란이 있었던 일제고사도 폐지됐고요. 민주시민교육이 널리 퍼진 것도 진보 교육계의 공입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특히 입시 관련 정책에서 진보 교육계의 정책 아이디어는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과열된 입시 경쟁의 압력을 낮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로 나옵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꾸준히 증가 추세였습니다. 지난해에는 5년 만에 평균 사교육비가 꺾였지만, 사교육 참여 학생과 고소득자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어나는 ‘양극화’가 드러나기도 했죠. ‘평등 교육’을 지향하는 진보 교육계로서는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고1 학생들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도 진보 교육계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품었지만, 그 목표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요.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작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만들 수 없어서, 일부 학생들이 택시를 타고 수십km 떨어진 다른 학교로 가야 합니다. 대도시·대규모 학교 선호가 뚜렷해지는 부작용을 낳았죠.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수백만원짜리 ‘고교학점제 컨설팅’도 성행합니다. 학교 현장의 준비가 부족했던 틈을 타, 사교육 업체들이 ‘입시 맞춤형 생활기록부 관리’를 상품화한 겁니다. 고등학교들조차 예산을 들여 사교육 업체에 고교학점제 컨설팅을 맡기기도 했고요.
현 정부의 기조이기도 한 ‘고교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도 여러 걱정이 나옵니다. 상대평가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것도 맞지만, 절대평가로 전환한다고 입시 경쟁이 완화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개별 대학이 내신 반영 비중을 낮추면 진보 교육계가 우려하는 ‘대학 본고사(대학별 자체 입학시험)’가 부활할 수도 있고요.
진보 교육계가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희미해지는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주지 않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행정소송이 걸린 서울시교육청은 대형로펌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패소했어요. 제도 밖 학생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진보 교육계의 가치와 반대되는 행동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청소년 극우화’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오늘날, 진보 교육계가 떠안은 과제의 무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교육계가 제도권에서 활발히 정책을 펼친 지난 10여년 동안 청소년 극우화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진보 교육계조차 교실에서 정치·사회 현안을 둘러싼 건강한 논의를 피하지 않았는지, 그 결과 극우 세계관이 퍼져나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육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진 경향신문 기자는 “지금 진보 교육계에 필요한 것은 믿음과 기다림이 아니라 선의와 이상을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일 아닐까”라고 했고요. 독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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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까지 지낸 정선민 부천 하나은행 여자농구단 수석코치(51)가 선수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것으로 구단 조사에서 확인됐다. 공개 행사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당 선수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코치는 논란이 불거진 뒤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여자농구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28일 “하나은행 정선민 코치가 구단 공식 행사 자리에서 선수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스포츠경향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의 발언은 시즌을 마무리하는 지난 16일 구단 납회식 행사에서 나왔다. 하나은행은 2025~2026시즌 정규리그 20승10패로 2위를 차지한 뒤 플레이오프에서 용인 삼성생명에 1승3패로 밀려 지난 15일 시즌을 마쳤다. 다음날 구단 숙소 식당에서 선수단과 코칭스태프, 구단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즌 종료 행사가 열렸다.
하나은행 구단 조사 결과, 정 코치는 이 자리에서 한 선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20대 초반의 해당 선수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듣고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선수로부터 뒤늦게 당시 상황을 전해 듣고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 코치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정 코치는 구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구단 조사 과정에서는 시즌 중에도 정 코치가 해당 선수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했던 정황도 추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조사 이후 선수 보호를 위해 정 코치와 해당 선수를 분리 조치했고, 전문가 상담을 연결하는 등 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코치는 이후 해당 선수에게 직접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했던 지도자의 부적절한 발언 논란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 코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정 코치는 한국 여자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플레이어 출신 지도자다. 현역 시절 여자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최우수선수(MVP) 1회, 정규리그 MVP 7회, 베스트5 14회에 선정됐고, 2003년에는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여자프로농구(WNBA)에 진출하며 새 역사를 썼다.
2012년 은퇴 후 친정팀인 하나은행과 인천 신한은행에서 코치로 활동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여자농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대표팀을 이끌고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해 3월 하나은행 수석코치로 복귀해 이상범 감독과 함께 팀 재건 작업에 참여했다.
하나은행은 2024~2025시즌 최하위에 머문 뒤 이상범 감독과 정선민 수석코치를 영입했고, 올 시즌 정규리그 2위로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시즌 종료 직후 코칭스태프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구단 운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하나은행 구단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칭스태프 교육을 강화하고 선수 보호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입사하고 이 말을 몇번이나 들었던가. 물론 맞는 말이었다. 일은 지겹고 고된데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지겹고 고되다.
지난 2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을 닷새 앞둔 일요일이었다.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이날 대부분 쉬지 못하기 때문에 메이데이 집회는 늘 그 전주 일요일에 열린다. 빨간 조끼를 입고 집회 현장에 앉은 이주노동자들이 유창하지 않은 한국말로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 이 외국인들이 “투쟁으로 인사드리겠다”는 말에 익숙해지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 알 겨를이 없었다.
이들이 겨우 하루 시간을 내서 외치는 것은 별것이 아니었다. 일한 돈이라도 밀리지 않게 달라,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게 해달라, 때리지 말라, 일하다가 죽지 않게 해달라. 아무리 일이 원래 더럽고 힘들어도 이 정도여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말이었다. 목과 손에 쇠사슬을 건 노동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일은 계속되고 돈은 벌어야겠지만 쇠사슬을 걸고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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