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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재가동…노동계 “임금 삭감 없이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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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6-04-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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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을 재개한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 현장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각 산별노조가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소득 삭감 방식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 방식도 전체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했다.
그러면서 임금과 노동조건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노사 자율교섭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업종별 특성에 따라 직무조정이나 노동시간, 임금체계 개편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년과 공적연금 수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져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정년을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려야 연금 수급 시기와 맞출 수 있다.
정년연장특위는 지난해 12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정년을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 또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모두 민주노총 요구 대비 속도가 느린 안들이다.
민주노총은 정년연장에 맞춰 사회보험 제도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65세 이후 취업한 노동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산재보험 역시 고령자에 대해 휴업급여를 감액하는 구조다. 이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산재보험 감액 규정 개선을 통해 고령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여덟 개 직종에서 각자의 입장과 요구를 제시했고,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가 난상토론에 가깝게 진행됐다”며 “경영계 간담회 이후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내 정년연장 법제화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한다.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관련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청년 고용 감소 우려와 노사 간 입장 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특위는 오는 30일 재계와 간담회를 열어 경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는 테러로 미 대통령과 대통령직 승계 서열 상위 인사들이 모두 숨지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이 백악관 주인이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승계 서열 13위 커크먼이 대통령직에 오른 것은 대통령 국정연설 당시 ‘지정생존자’여서 참변을 피했기 때문이다.
지정생존자란, 미국에서 국가 최고위층이 모일 때 권력 승계 서열에 있는 각료급 한 명을 제외해 안전한 곳에 두는 제도다. 수뇌부가 한꺼번에 유고되더라도 정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생존자는 행사 직전 비밀리에 군부대 등으로 이동한다. 대통령급 경호가 이뤄지며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로 불리는 ‘핵가방’을 든 참모도 따라붙는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60일, 지정생존자>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됐다.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사망한 뒤 국무위원 중 유일한 생존자인 박무진 환경부 장관(지진희)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엔 지정생존자 제도가 없는 만큼 박무진의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온다. 제목에 ‘60일’이 붙은 것은,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대통령 유고 시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르게 돼 있어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당시 지정생존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승계 서열 1위 J D 밴스 부통령, 2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승계 서열 1~18위 중 13명이 행사장에 있었다고 한다. 승계 서열 3위인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은 불참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만약 총격범이 제지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래슬리가 대통령이 됐을 것”(KETV 인터뷰)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승계 순위의 여러 장관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키로 해 지정생존자를 둘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을 때 ‘우연히 집에 있던’ 장관에게 핵가방 통제권을 줘도 될까. 미드 속 톰 커크먼은 엉겁결에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잘 수습했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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