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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여적] 지정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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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6-04-29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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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는 테러로 미 대통령과 대통령직 승계 서열 상위 인사들이 모두 숨지자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톰 커크먼(키퍼 서덜랜드)이 백악관 주인이 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승계 서열 13위 커크먼이 대통령직에 오른 것은 대통령 국정연설 당시 ‘지정생존자’여서 참변을 피했기 때문이다.
지정생존자란, 미국에서 국가 최고위층이 모일 때 권력 승계 서열에 있는 각료급 한 명을 제외해 안전한 곳에 두는 제도다. 수뇌부가 한꺼번에 유고되더라도 정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정생존자는 행사 직전 비밀리에 군부대 등으로 이동한다. 대통령급 경호가 이뤄지며 ‘뉴클리어 풋볼’(Nuclear football)로 불리는 ‘핵가방’을 든 참모도 따라붙는다.
이 드라마는 국내에서도 <60일, 지정생존자>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됐다.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무너지고 대통령이 사망한 뒤 국무위원 중 유일한 생존자인 박무진 환경부 장관(지진희)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한국엔 지정생존자 제도가 없는 만큼 박무진의 직책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나온다. 제목에 ‘60일’이 붙은 것은, 지정생존자가 대통령 잔여 임기를 수행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선 대통령 유고 시 60일 이내 차기 대선을 치르게 돼 있어서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당시 지정생존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승계 서열 1위 J D 밴스 부통령, 2위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참석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승계 서열 1~18위 중 13명이 행사장에 있었다고 한다. 승계 서열 3위인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의장은 불참했다.
존슨 하원의장은 “만약 총격범이 제지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래슬리가 대통령이 됐을 것”(KETV 인터뷰)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승계 순위의 여러 장관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키로 해 지정생존자를 둘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을 때 ‘우연히 집에 있던’ 장관에게 핵가방 통제권을 줘도 될까. 미드 속 톰 커크먼은 엉겁결에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잘 수습했지만, 현실은 다를 것이다.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 추경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전과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한 인천형 민생 추경이 지난 24일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15조3259억에 민생 추경 5430억원이 늘어난 15조8689억원으로 확정됐다.
인천시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별개로 인천시의회에서 인천형 민생 추경이 의결됨에 따라 즉시 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인천 e음 카드 캐시백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10%서 20%로 두 배 확대되고, 월 구매 한도도 30만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월 30억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하던 인천 e음 카드를 인천 367개 전체 주유소로 확대한다. 5월부터 인천지역 모든 주유소에서 인천 e음 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이 20%로 상향돼 기름값이 ℓ당 400원의 할인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만원 적게 지급, 인천시는 역차별 해소 지원금으로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인천형 역차별 해소 지원금은 5월11일부터 7월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15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 택시 폐파지원은 애초 666대에소 1600대로 확대하고, 농어업인 수당은 매월 지급에서 다음달 1년치를 일시불로 60만원을 선지급한다.
인천시는 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를 27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과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인천형 민생 추경은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와 실행력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말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이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할까. 현재 여론흐름을 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남성이 독식했던 광역단체장을 여성이 맡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성이 충분히 대표되기 위한 최소 기준인 ‘여성 공천 30%’가 달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열린‘2026 지방선거 승리 여성 결의대회’에서 “이제는 특별하게 희생하고 헌신한 여성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할 때”라며 “여성 기초단체장이 30명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현재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기초단체장 후보는 17명에 불과하다. 같은 시점 공천이 확정된 민주당의 남성 기초단체장 후보가 183명인 것과 대조된다.
정 대표 발언 때문에 민주당 상황이 부각됐을 뿐 열악한 여성 공천은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중 여성은 81명으로 전체의 7.6%에 불과하다. 광역의원 예비후보자는 여성 비율이 22.5%, 기초의원은 25.9%에 그쳤다.
올해는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된 해다. 지난 10년간 여성들은 성평등 사회를 외쳤고, 12·3 불법계엄 후 탄핵광장에 적극 참여하며 사회대개혁을 요구했다. 그런데 왜 현실 정치에서 여성의 입지는 여전히 협소할까.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활동했거나 이번 선거 출마에 도전한 여성 정치인들은 정당이 여성 정치인을 확대할 의지가 크지 않고 남성 중심적인 문화가 정치권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거의 일대일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와 행정의 수장들이 모두 남성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성평등 실천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공천 전략을 수립해야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정당에) 요구했지만 경선 과정을 보니 별로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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