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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배달앱 상생협의체 좌초위기···점주들 “수수료 인하 강제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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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6-04-2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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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지만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은 ‘입점업체의 무리한 요구·입점업체 간 이견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플랫폼이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고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공플협)·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단체는 28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0일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상생협의체)가 출범했다. 하지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의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던 점주들은 배달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플랫폼들은 최근 협의체에서 한시적 수수료 인하안과 함께 근거리(1㎞) 배달 대상 저가 수수료 요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그간 입점업체 매출 수준에 따라 중개수수료·배달비를 차등 부과해왔는데, 배달의민족은 매출 최하위 점포(하위20%) 대상 요금제 적용 대상을 하위 30%까지 확대하는 안도 제시했다.
점주들은 플랫폼 측 제안대로라면 매출 중·상위구간이 최상위 구간과 통합돼 되레 입점업체의 부담을 키운다고 주장한다. 배달거리를 줄이면 자연히 배달가능 면적이 줄게 되는데, 점포와 주요 배달지역 거리가 먼 입점업체들은 여전히 현행 장거리 배달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점주들은 상생안이 “자영업자들 사이에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그러나 배민과 쿠팡이 이를 상생안 거부에 활용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준영 공플협 의장은 “플랫폼이 (구간 선정에) 제시한 매출 구조는 국세청 기준이 아닌 배달앱 매출 기준”이라며 “(매장 매출이 아닌)배달업 의존도가 높을수록 하위 구간에 포함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하루 매출 9만원만 판매해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된다”고 했다. 또 “업주들은 4㎞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해 왔다”며 “수수료·배달료라는 핵심 비용이 다시 상승하는 구조의 협상안에 어떤 자영업자가 동의할 수 있겠냐”고 했다.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상생협의안 도출이 어렵다면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을 강제할 수 있는 입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준 경기도골목상점연합회장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 등 주도로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만들어졌다 없어지기를 반복했다”며 “그때마다 배달앱 기업들은 수수료 정책을 고수하거나 변칙적으로 기만·불응하며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가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기 사건 후 자극 발언 통해 반민주당 여론 조성 등 정략적 이용전쟁, 실정 탓 유가 급등…최대 경쟁력 ‘경제 정책’ 지지율 34%뿐극우 일부 결집 움직임…언론들 “사건 과장” “동정 오래 못 갈 듯”
미국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추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지지율에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 앞선 두 번의 암살 위기 때 지지층 결집 효과를 톡톡히 누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총격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을 덮을 정도의 극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지지율은 34%에 불과했다. 특히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경제를 더 잘 관리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52%를 기록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공화당을 앞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강점이었던 경제 정책이 경쟁력을 잃은 것은 대이란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만찬 총격 사건을 이용해, 확산하는 전쟁 불만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26일(현지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정치 테러는 항상 존재했다.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부상하고, 상처를 입는다”며 “나는 민주당의 혐오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마가(MAGA) 진영이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을 계기로 대대적인 ‘좌파 척결’을 외쳤던 것과 같은 전략이다. 총격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자신에 대한 동정심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자극해 지지층 결집 및 국면 전환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때도 펜실베이니아 유세 현장에서 암살 위험을 겪고 난 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를 5%포인트 벌린 바 있다.
이번에도 일부 지지층 결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찬 총격 사건을 계기로 지하 벙커를 갖춘 백악관 연회장 건설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공화당과 마가 인플루언서들은 일제히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연방법원은 연회장 건설을 포함해 백악관을 개조하려면 의회 승인이 있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명령했다.
극우 논평가 잭 포소비엑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연회장을 짓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도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연회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준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앞선 암살 시도와 비교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인 에드워드 루스는 “일부 케이블 뉴스 채널은 만찬 총격 사건을 과장하고 있지만, 총격범은 대통령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며 “펜실베이니아 유세 피격 사건 때와 달리 동정 여론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은 만찬 총격 사건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 등 그가 이란 수뇌부를 대상으로 저지른 암살일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전쟁은 미국 소비자들의 삶에 점점 더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캐시백 앱 제공 업체인 업사이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북동부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매출은 지난달 전월 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유가 급등의 충격으로 운전자들이 주유소 지출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FT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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