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장지연 교수, 두계학술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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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학회는 28일 이 같은 소식을 알렸다. 장 교수는 지난해 <조선을 읽는 법, 단>(푸른역사)에서 조선의 예치(禮治)가 지향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탐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계학술상은 역사학자·교육학자인 이병도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며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 달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 열린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경찰이 CU 진주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진상조사를 두고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라며 “보완할 점 등은 사실관계 확정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사측의 대체 화물트럭이 화물연대 CU지회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본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CU 진주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차량 운전으로 경찰을 다치게 한 조합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겠다고 하고 (경찰을) 위협한 건과 경찰을 향해 차량을 돌진한 건 각각에 대해 2명씩 총 4명을 체포했다”며 “(혐의에 대해) 각 한 명씩은 구속 후 송치 예정이며 나머지 두 명은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했다가 석방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19일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A씨의 구속영장을 22일 발부했다. 또 지난 20일 화물연대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B씨의 구속영장도 23일 발부했다.
경찰은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막바지 단계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막바지에 있지만 아직 수사가 안 된 부분도 많아서,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새 경찰 지휘부의 ‘원점 재검토’ 지시가 있었단 한 언론 보도를 두고는 “원점 재검토가 맞는 표현은 아니”라며 “김 의원에 대한 많은 사건 중 법리 검토할 것, 사실관계를 보완해야 할 것 등이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미”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 요구가 왔으니 요구된 부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서 보완 중”이라며 “예단해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하이브 상장 당시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대 이익을 본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반려했다.
미국 백악관이 백악관출입기자협회 만찬 총격 사건은 민주당 진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해온 탓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간)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총알과 폭력에 직면한 사람은 없다”며 “이런 정치적 폭력은 논평가들, 민주당의 선출직 인사들, 그리고 일부 언론이 그를 조직적으로 악마화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지난 11년 동안 매일같이 쏟아진 증오에 찬 폭력적인 수사가 이런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했다”며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을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또 그를 히틀러에 비유해 거짓 낙인찍고 헐뜯는 이들이 이런 종류의 폭력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총격 피의자 콜 토머스 앨런(31)이 범행 전 남긴 선언문 내용을 언급하면서 “상당 부분은 우리가 매일 많은 사람으로부터 듣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앨런은 범행 전 가족에 보낸 선언문에서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적어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음을 암시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총격 사건 당일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촉구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미국인이 온 마음을 다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트럼프 정부가 사안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폴리티코는 또 트럼프 정부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번 총격 사건을 새 연회장 건설 등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백악관에 건설 중인 연회장이 있었다면 총격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에 대형 연회장을 지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법원에 제동이 걸린 상태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회장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미 법무부는 이날 백악관 연회장 공사중단 소송을 낸 국가역사보존협회 측에 총격 사건을 거론하며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지원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총격 사건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며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앨런은 이날 대통령 암살 미수·주간 총기 및 탄약 운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은 전했다. 매슈 샤르바 연방 치안판사는 앨런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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